“지자체에 실질적 재정자치권 줘야”
“지자체에 실질적 재정자치권 줘야”
  • 박철홍
  • 승인 201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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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재정 진단’ 정책토론회 열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재정자치권을 주고, 그 대신에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진단과 복지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정책연구원 김진영 박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사업 시행으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세수가 42조원이나 감소했지만 지방세 신설 등으로 보존해 준 금액은 9조7000억원에 불과했다”며 “MB정부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재정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가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복지정책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국가재원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는 없이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복지사업 등 중앙 업무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어 향후 지방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박사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최종적으로 20%까지 인상할 것 ▲현재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결정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독립세로 전환할 것 ▲국고보조금 축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것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중앙정부가 광범위하게 보조금을 배분하고 사업의 선택은 지방정부의 자율에 맡기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가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을 절감할 경우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지방재정이 건전해지면 지역거점 대학 육성, 건전한 지방의료원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진단과 복지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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