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여야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씩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기초연금법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기준, 47.2%로 국민소득 2만4000달러 시대를 보면 나라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비극의 상당수가 낭떠러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3월에 가동키로 합의했지만 복지법의 계속 표류는 결국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야는 복지 3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에서 팔을 다쳐 생계가 막막해진 세 모녀의 동반자살, 강서구 한 주택에서 간암 말기인 택시운전사 50대가 아내와 동반자살, 경기도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주부가 네 살 된 아들을 끌어안고 투신자살 등 자살이 연이어지고 있다. 100조 원이 넘는 복지시대라지만 벼랑 끝에 내몰려도 못 지켜준 구멍 뚫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안전망의 비극실상을 보면 서글픈 자화상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자를 찾아내기는커녕 부양의무자가 있다며 수급자 탈락에 더 취중 했다는 비판도 있다.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입법화가 시급하다. 예산이 많으면 다주는 것이 좋지만 꼭 타협이 안되면 정부안을 선(先) 통과 후 문제 부분을 후(後) 보완을 하더라도 우선 통과돼야 한다. 정부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 연금을 매월 300만~500만원 받는 부자와 거의 연금이 없는 빈자가 똑같이 받는 기초노인연금이 온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는 가파른 소득불균형 원인 직시해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3월에 가동키로 합의했지만 복지법의 계속 표류는 결국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야는 복지 3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에서 팔을 다쳐 생계가 막막해진 세 모녀의 동반자살, 강서구 한 주택에서 간암 말기인 택시운전사 50대가 아내와 동반자살, 경기도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주부가 네 살 된 아들을 끌어안고 투신자살 등 자살이 연이어지고 있다. 100조 원이 넘는 복지시대라지만 벼랑 끝에 내몰려도 못 지켜준 구멍 뚫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안전망의 비극실상을 보면 서글픈 자화상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자를 찾아내기는커녕 부양의무자가 있다며 수급자 탈락에 더 취중 했다는 비판도 있다.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입법화가 시급하다. 예산이 많으면 다주는 것이 좋지만 꼭 타협이 안되면 정부안을 선(先) 통과 후 문제 부분을 후(後) 보완을 하더라도 우선 통과돼야 한다. 정부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 연금을 매월 300만~500만원 받는 부자와 거의 연금이 없는 빈자가 똑같이 받는 기초노인연금이 온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는 가파른 소득불균형 원인 직시해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