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국가혁신발전의 핵
규제개혁은 국가혁신발전의 핵
  • 경남일보
  • 승인 2014.03.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암 덩어리’인 규제를 찾아 발을 벗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는 긍정적이지만, 규제라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 및 집단의 이기적 요소를 사회적 합의와 통합에 근거하여 마련되었기에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은 늘 자유방임을 갈구하기에 자그마한 규제를 원치 않을 때가 많다. 특히 산업이나 기업 측에서 볼 때 해당 기업은 물론 구성원과 제품을 이용하는 수요자 및 관련 산업계,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과 국가발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본다면 규제개혁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

지방화가 시작되고 소위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던 9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재경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였고 필자는 모든 경제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원점) 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규제만 존속하되 존속사유가 결여된다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규제일몰제를 주장한 바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국가혁신시스템 가동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규제혁파는 민영화, 분권(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더불어 국가혁신의 3대 축이다.

이러한 3개의 축에 대해 미온적이던 우리 정부는 결국 97년 말에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고, 뒤이은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도 높은 규제개선을 시도하였다. 다시 5년 후 노무현 정부 때는 규제 총량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전남 대불산단의 ‘전봇대 뽑기’부터 시작한 규제완화에 진력한 바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다시 ‘암 덩어리 규제풀기’에 돌입하고 있다.

세 개의 정부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규제는 규제 법정주의로 전환되었다. 건국 이래 공무원들의 오랜 관행이었던 행정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개인과 기업을 불편하고 귀찮게 하던 때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초기 김대중 정부 때를 제외하고 규제는 더 늘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해마다 법안을 많이 낸 의원을 선임하고 칭찬도, 시상도 하지만 그 개별법안 중에는 지금 풀어야 할 숙제인 규제로도 남는 셈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상호모순에서의 이해득실(trade-off)적 요소가 많다. 규제를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칭찬을 받지만 규제를 타파하는 자에게 포상을 주려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현실이다.

산업에서 특히 도드라진다. 수년 전 위그선(하늘을 나는 배)을 생산하고 운항하려 할 때 조선산업 강국으로서 도내 산업계에서는 크게 반겼지만 안정성, 해안을 따르는 국방관련 제약, 계류장 입지와 설치조건, 제작과 안전운항에 대한 규제는 위그선 제작의 진입을 막는 호조건들이었다. 밀양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과 지자체의 산지 및 용지전용 허가권 등은 주민들의 민원 이상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포기한 사례로 남는다.

요트와 보트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박관련 부문이어서 경쟁력이 뛰어나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레저문화 팽창으로 요트·보트산업의 생산·가공·조립 전망을 매우 밝게 하였다. 하지만 계류장 설치, 운항 등 해양레저 부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심한 탓에 제조단계에서부터 움츠러들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나타난다. 경자법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도록 제정되었고 그 기준으로 시행되지만 자유구역 내 개발지구 외의 지역은 주민과 지역에 재산권 제약, 불편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모름지기 규제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일자리를 억제시킨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손톱 밑 가시도 드물 것이다. 국민과 산업 편에서 냉철하고 정교하게 옳지 못한 규제를 걸러 완화나 철폐를 서둘러야 하겠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