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나라의 미래가 걸렸다
대학 구조개혁, 나라의 미래가 걸렸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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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객원논설위원, 경상대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현재 55만9000명인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도까지 39만8000명으로 줄이는 대학 개혁에 착수한다고 한다. 9년간 3차례에 걸쳐 대학평가를 실시해 점진적으로 정원을 줄여 나가며, 2번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은 강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63만1000명이었고, 2023년엔 39만8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대입정원을 16만명 줄이면 2023년엔 고교 졸업자 100%를 대학에 입학시켜야 대학정원과 일치하게 된다.



대학의 위기, 현실로 나타나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는 2015~2017학년도(4만명 감축), 2018~2020학년도(5만명 감축), 2021~2023학년도(7만명 감축)로 3단계로 진행된다. 평가대상은 교육대, 교원대,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전국 335개 대학이다. 평가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누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강제로 정원 감축을 하지 않지만 나머지 4개 등급을 받은 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정원의 일정 비율을 감축해야 한다. 예컨대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일부를 감축하는 반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 중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중단,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행정적 및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2번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조치된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대학발전 계획, 학생선발 및 지원, 학생 취업, 사회 공헌 등의 실적과 계획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혼합되어 있다.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강제 감축 및 부실대학 퇴출계획이 무리없이 진행되려면 우선 각 대학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맞춰 실적을 쌓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사전 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지표를 수치화하는 정량평가에서는 학문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정성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자칫하면 자의적 평가도구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주요 평가지표가 되는 취업률만 하더라도 지역과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없고, 취업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성화 지표가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평가도 정성적 기준을 정량화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국가적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학문의 특수성과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까지 정부가 일률적으로 전공 및 학과 통폐합을 강요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학문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역, 학문,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대학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다양한 학문분야와 학과를 통해 적정규모의 학생정원을 유지하면서 학문의 균형발전과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소 규모의 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특수성을 살려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하여 육성해 나가야 한다. 그 추진과정에서도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학문의 균형발전과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 경상대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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