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전 언론인)
요즘 우리나라에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물결이 대세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의 정상화와 함께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내려있는 비정상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정상인 국회부터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회가 이렇게 비정상인 것은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시급한 민생을 외면하고 그들만의 당리당략과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국민들의 91%가 국회해산론에 지지를 보낸 적이 있다. 오죽이나 답답하고 짜증스러웠으면 국회가 없어지기를 바랐겠나.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볼썽사나운 싸움질뿐이다. 입만 열만 국민을 존경하고 하늘처럼 떠받들겠다는 정치인들의 헛소리에 신물이 난다. 2012년 대선때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을 내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1년여가 지난 요즘 그때 공약했던 약속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망각증에 빠지는 우리 국민들의 선량함 때문일까.
이런 식이라면 국회무용론에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장 애국애족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질타와 외면을 받는다면 새정치를 하기 전에 자성부터 해야 한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서민과 국민을 위하는 척이다. 지난 연말국회와 2월국회 기간 중 댓글·특검으로 진흙탕 싸움만 벌였다. 무슨 일만 터지면 특검타령이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 아낄 줄을 모른다. 그동안 여러차례 실시한 특검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고만 축냈다. 특검무용론이 거론되는 이유다. 지금도 시급한 민생문제가 걸린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또 민주주의의 신봉자로 자처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다. 국회는 국정을 논의하고 타협과 협상으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그러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다수결로 정해야 한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 원칙이 왜 우리 국회에서는 안 통하는 것일까. 온갖 욕설과 폭언, 심지어는 최루탄이 터지고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국회의 추악한 모습이 수도 없이 많았다.
국회 민주주의가 이뤄지려면 면책·불체포특권을 내려야 한다. 면책특권이 없으면 원내에서의 발언도 함부로 하지않고 나쁜 짓도 덜하게 된다. 면책특권을 믿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막말을 쏟아낸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특권이 국민들보다 우월하거나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더욱 안된다. 시대가 변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 당선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당리당략에만 치우치는지…. 그러고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뻔뻔스럽기만 하다. 제왕적 태도부터 버려야만 한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신당창당 과정도 가관이다. 구정치로 치부하며 민주당과는 손을 잡지 않고 백년정당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안철수 의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민주당 해체도 꼬리를 감췄다.
새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수 감소와 세비 30% 삭감, 면책·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게 가장 큰 혁신이고 새정치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축내고 자신들만을 위한 특권들도 모두 내려놔야 한다. 제왕적이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의원들의 태도부터 고쳐야만 한다.
얼마 전 타계한 남아공의 만델라 전 대통령은 폭력과 저항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고 했다. 관용과 사랑으로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여·야를 떠나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상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 새 희망을 걸어본다.
지난 연말 국민들의 91%가 국회해산론에 지지를 보낸 적이 있다. 오죽이나 답답하고 짜증스러웠으면 국회가 없어지기를 바랐겠나.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볼썽사나운 싸움질뿐이다. 입만 열만 국민을 존경하고 하늘처럼 떠받들겠다는 정치인들의 헛소리에 신물이 난다. 2012년 대선때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을 내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1년여가 지난 요즘 그때 공약했던 약속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망각증에 빠지는 우리 국민들의 선량함 때문일까.
이런 식이라면 국회무용론에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장 애국애족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질타와 외면을 받는다면 새정치를 하기 전에 자성부터 해야 한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서민과 국민을 위하는 척이다. 지난 연말국회와 2월국회 기간 중 댓글·특검으로 진흙탕 싸움만 벌였다. 무슨 일만 터지면 특검타령이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 아낄 줄을 모른다. 그동안 여러차례 실시한 특검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고만 축냈다. 특검무용론이 거론되는 이유다. 지금도 시급한 민생문제가 걸린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또 민주주의의 신봉자로 자처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다. 국회는 국정을 논의하고 타협과 협상으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그러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다수결로 정해야 한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 원칙이 왜 우리 국회에서는 안 통하는 것일까. 온갖 욕설과 폭언, 심지어는 최루탄이 터지고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국회의 추악한 모습이 수도 없이 많았다.
국회 민주주의가 이뤄지려면 면책·불체포특권을 내려야 한다. 면책특권이 없으면 원내에서의 발언도 함부로 하지않고 나쁜 짓도 덜하게 된다. 면책특권을 믿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막말을 쏟아낸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특권이 국민들보다 우월하거나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더욱 안된다. 시대가 변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 당선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당리당략에만 치우치는지…. 그러고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뻔뻔스럽기만 하다. 제왕적 태도부터 버려야만 한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신당창당 과정도 가관이다. 구정치로 치부하며 민주당과는 손을 잡지 않고 백년정당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안철수 의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민주당 해체도 꼬리를 감췄다.
새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수 감소와 세비 30% 삭감, 면책·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게 가장 큰 혁신이고 새정치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축내고 자신들만을 위한 특권들도 모두 내려놔야 한다. 제왕적이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의원들의 태도부터 고쳐야만 한다.
얼마 전 타계한 남아공의 만델라 전 대통령은 폭력과 저항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고 했다. 관용과 사랑으로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여·야를 떠나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상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 새 희망을 걸어본다.
박재홍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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