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대책,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강태완 (칼럼리스트)

302명의 사망·실종으로 대한민국을 비탄의 도가니로 빠뜨린 세월호의 참사 앞에서 참척(慘慽)의 자책감을 느낀다. 어른들은 3분의 2가량 구조된 반면 학생들은 “선실에 대기하라”를 믿었다가 4분의 1도 구조되지 못했다. 배와 운명을 같이해야 할 선장은 승객을 사지에 두고 먼저 탈출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빈다. 이번 기회에 지·해·공·지하철·사이버전 등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안전점검으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근본을 똑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세월호 때문에 파묻혀서는 안 될 무인기 대책으로 돌아가 보자. 박 대통령은 4월7일 북한의 무인정찰기와 관련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군을 질타했다.

이날 오전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무인기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이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비대칭 위협에 대한 평가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무인기 이외에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생화학무기, 사이버전, 테러, 기타(땅굴침투) 등이 있다.

이날 국방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앞으로 무인기를 탐지할 저고도 탐지레이더 등 방공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도발자와 이를 막아야 하는 방자의 입장은 정반대다. 문제는 공자가 기습달성을 위한 비대칭 전력의 수단과 방법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자가 모든 위협에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제는 휴전선 155마일을 통째로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막는다는 논리를 펴기 전에 북한 무인기의 장·단점을 분석 후 대비책을 수립·시행해야만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무기도입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무기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보는’ 꼴이 되어 전략부재 현상을 초래할지 모른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를 공중에서 격추하는데 필요한 방어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무인기 방어망 체계를 도입해 구축하더라도 방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극소수의 핵심시설은 방어망에 추가하여 ‘방해전파를 이용한 대응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군은 한정된 재원으로 경·중·완·급에 의해 전략에 기초를 두고 중·장기 군사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기회에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 특수부대’에 대한 대비책을 재검토해 보고, 제4땅굴까지 발견된 후 중지된 ‘땅굴침투’가능성(?)도 점검해 보는 등 비대칭 전력 전반에 걸친 대비책을 검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초소형 무인기를 레이더로 탐지·식별·격추시킬 수 있는 국가는 드물다. 문제는 ‘파주·백령도·삼척’에 떨어진 무인기와 ‘24, 6, 35’의 숫자와 사진촬영 및 그 경로의 공개다. 북한은 몇 번 무인기가 어디까지 임무를 수행하다 어떻게 추락했는지를 우리의 발표를 통해 알았을 것이다. 무인기 무대책에 대한 채찍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우선시하는 보안대책과 안보자세도 중요하다.

강태완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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