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삼 (서울취재부장)
2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로 아까운 대학생들의 목숨을 잃은지 불과 두달도 안돼 또다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서도 고등학생 수백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개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건을 보면서 구조와 수색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재난 대응체계는 한마디로 ‘빵점’이다. 승선인원은 처음 477명에서 459명, 462명, 475명, 476명으로 집계를 번복하는 등 60·70년대 후진국형 위기관리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행부의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에서 보여준 중대본의 역할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전문성이 부족하는 등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국회는 학생들이 체험교육시 학교장에게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선박 사고시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의 적극적인 구호노력을 강화하는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안’ 등 국회에 계류된 각종 학교 및 선박 안전관련 법안들을 당장 처리해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정부도 재난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법과 제도정비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건을 보면서 구조와 수색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재난 대응체계는 한마디로 ‘빵점’이다. 승선인원은 처음 477명에서 459명, 462명, 475명, 476명으로 집계를 번복하는 등 60·70년대 후진국형 위기관리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행부의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에서 보여준 중대본의 역할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전문성이 부족하는 등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국회는 학생들이 체험교육시 학교장에게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선박 사고시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의 적극적인 구호노력을 강화하는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안’ 등 국회에 계류된 각종 학교 및 선박 안전관련 법안들을 당장 처리해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정부도 재난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법과 제도정비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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