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독거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으로 만1년 이상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2012년 현재 한국의 독거노인 수는 약 119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꼴이다.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것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황혼이혼의 증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약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노인들의 의식이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으나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수는 2000년 54만명에서 2012년에는 119만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무려 34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남의 독거노인수도 2008년 9만6085명에서 2013년에는 12만1952명으로 5년만에 3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증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들 독거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독거노인들은 경제적 빈곤층이 많고, 자살율이 높는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수행중에 있으며,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도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체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 지원정책도 과거 단순한 안전 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 추진되고 있다.

◇실태

경남발전연구원 김고은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경남의 독거노인 비중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게다가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 말 현재 독거노인 수는 12만1952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28.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2012년)에 비해서는 3177명이, 2008년에 비해서는 2만5867명이 증가한 수치다.

또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체로 높아지고 있다. 독거노인 비중이 2013년에 28.3%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경남의 독거노인 비중은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에서는 독거노인 비중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현재 도시지역 독거노인은 7만4769명으로 22.28%, 농촌지역은 4만7183명으로 34.71%로 집계됐다.

◇증가 원인

독거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의 부양의식이 약화된데다 미혼 및 이혼 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도 자녀들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삶을 희망하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5월 11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령별로 ‘부부끼리 혹은 혼자살기’를 설문 조사한 결과 베이비부머세대(46~55세)의 93.2%가, 전후세대(55~59세)의 92.8%가, 현세대(65세 이상)의 74.2%가 ‘부부끼리 혹은 혼자살기’를 희망했다. 45~59세 1인가구의 미혼율도 1995과 비교해 보면 2010년 현재 3배, 이혼율은 2.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종합지원대책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을 단순한 안전 확인 위주에서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등 기존 독거노인 지원책(사업) 외에도, 지난 2012년 5월 ‘보다 안전하게, 보다 따뜻하게, 보다 편안하게, 보다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노인돌보미(5485명)를 통해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위기·취약가구(요보호 독거노인)로 분류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형편이 좀 더 나은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심필요 가구로서 민간 자원 봉사자와의 1:1결연을 추진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사회적 가족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가족 간 원만한 갈등해소법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법 등 가족 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매주 일정 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부모님께 안부전화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부모님께 전화하기 캠페인).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들끼리 ‘사회적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농촌의 경우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운 농어촌의 독거노인이 리모델링한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 공동생활보다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간 친목모임(일명 독거노인 두레)을 활성화시켜 상호 지지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아이 돌봄 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하고, 노-노(老-老)케어를 확대하고 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증 및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시작단계의 노인을 위해 정서 및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살·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노인돌보미를 자살예방 Gate-keeper로 교육시켜 자살고위험군 독거노인의 발굴·신고·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 치매판정노인에 대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빈곤 독거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 수행 매뉴얼을 보급한다.

◇경남도 및 시·군 추진 정책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40개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 원봉사자(1만명)가 독거노인(대상 3만5000명)과 결연을 맺고 안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종합센터에서는 독거노인과 콜센터 상담원간에 연결해 안부확인하고, 연락두절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담원 교육과 활동 매뉴얼도 제작·보급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도 경남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다. 이는 노쇠한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서적·신체적 건강, 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 사전 방지 및 독거노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웃사랑과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인력활용 또는 요구르트 업체와 계약을 통해 독거노인을 매일 방문하여 요구르트 배달 및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