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육성과 인력수급전략, 원 거버닝 체제에 길이 있다
미래산업육성과 인력수급전략, 원 거버닝 체제에 길이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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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부에서는 약 4년 전부터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산학융합지구란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를 조성하고 여기에 기업부설 연구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대학과 기업이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 공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시행과정은 원활하지 않았다. 관련 부처들의 이해와 협력이 수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산학융합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각 산업단지별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인력을 양성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이전, 공급하며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지역산업정책이 중앙주도형에서 상향식으로 바뀌던 2000년경부터 정부는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장비의 지원과 구축사업을 각 시도 단위로 시행해 왔다. 대학에 많은 장비를 구축하였고 인력양성의 틀을 꾸준하게 마련하였다.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일부 기업들은 해당 학과와 협력하는 등 일정의 성과도 거양하였다.

하지만 기술개발과 이전·사업화는 예상과 달리 활발하지 못하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구축과 지원은 산업단지 내가 아니라 거리가 먼 대학 안에 산적해 갔고, 인력양성과 공급 또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청년실업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만 가는데 산업단지별, 기업·업종별로 필요 인력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등 인력수급에 관한 불일치(mismatch)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제조업과 산업단지 발전, 인력양성과 공급 원활화, 기술혁신과 이전·사업화 등에 분명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산업부가 일찍부터 나섰던 것이다. 실제 대전의 대덕밸리 내로 산학협력단을 4년 전에 이전한 모 대학 학과들의 금년 첫 졸업생들은 약 78%의 취업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렇지만 부처간의 낮은 이해와 협력 때문에 실효성이 낮았던 것이다.

첫째, 산업단지 내에 장비지원 시설을 구축하고 확장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등의 사업은 국토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둘째, 교육 및 인력양성과 공급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데 이를 산업부에서 주도함으로써 연계성과 협조 등에 상호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셋째, 고용과 실업해소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다.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단면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넷째, 기술개발은 산업부에서도 담당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주 업무이다.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의 개발과 이전 및 사업화의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학융합지구 내에 문화나 복지시설과 사업을 적용하고 수행하려면 적어도 문광부와 복지부의 협력이 요구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기술지향적 미래산업사회를 주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육성과 인력수급정책에서의 하나의 지원체제가 필수적이다. 공간개발(국토부), 교육·인재양성(교육부), 기술개발(미래부), 기술활용(산업부), 고용·인력정책(고용부), 문화·복지(문광부, 복지부), 제도·안전(안행부) 등 모두가 ‘따로’이면 곤란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각 부처간 정책과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원 거버닝(one governing) 시스템이 절실하다.

진주혁신도시와 도내 여러 산단 내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이전하여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고 인재양성, 기술개발과 이전 및 기업지원을 주도할 때 대학발전, 청년실업 해소, 근로자 문화·복지 제고, 기업과 산업육성 등을 도모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미래발전은 사람과 기술에 달려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발전을 위해 도내 각 산업단지별 산합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문화지구 등을 조성해야 하고, 대학과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 그러자면 정부 부처별로 갖는 지원과 추진체의 통합화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의 산단 내로의 적극적인 이전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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