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기업 경쟁력' 인식 전환 필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태동기인 1960년대를 거쳐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부터 산업재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산업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변혁됐음에도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해 산업재해는 여전했다. 1980년 후반들어서면부터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사업 수행으로 점차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OECD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경남의 산업재해도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에서는 경남의 산업재해 발생 실태와 예방대책 등을 살펴 본다./편집자 주
경남에는 2012년 12월 말 현재 15만1185개소의 사업장에, 153만45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재해자수는 1만1021명으로 재해율은 0.72%에 이르고 있다. 경남의 이같은 산업재해 발생 비중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산업재해 실태
경남발전연구원 김영순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경남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현재 경남의 산업재해율은 인천과 함께 0.72%로 강원도(0.82%), 광주(0.78%), 충북(0.76%) 보다는 낮으나 나머지 12개 시·도(세종시 제외) 보다는 높아 전국에서 4번째로 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수 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도 1.46%oo으로 강원도(5.59), 경북(1.98), 충북(1.70), 광주(1.67), 전북(1.55)에 이어 6위를 차지해 재해율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산업별 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대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자 역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형태별로 보면 넘어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끼임, 떨어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 이환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6.24%가 요통환자이며, 신체부담이 21.33%, 진폐증이 8.37%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도내 지청별 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비롯한 양산·진주·통영지청별 평균 산업재해율은 2012년 말 현재 0.74%를 기록, 전국 평균 0.59%에 비해 0.15%나 높았다. 지청별로 보면 양산지청이 0.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진주지청 0.74%, 창원지청 0.66%, 통영지청 0.65%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망만인율은 1.41%oo로 전국 평균 수치(1.2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청별 재해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청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 따르면 창원지청의 경우 재해율이 2002년 1.04%에서 2003년 1.15%로 잠시 높아졌으나 2004년 1.07%, 2008년 0.78%, 2012년에는 0.66%를 기록하는 등 점차 낮아지고 있다. 양산지청 역시 2002년 1.37%에서 2012년 0.92%로, 통영지청도 2002년 1.29%에서 2012년에는 0.65%로 낮아졌다. 그런데 진주지청의 경우는 2002년 0.73%에서 2008년 0.80%, 2012년에는 0.74%를 기록하는 등 재해율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사망만인율의 경우 창원지청에서는 2002년 3.22%oo에서 2008년 2.38%, 2012년에는 1.35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양산지청 역시 2002년 2.90에서 2008년 2.55, 2012년에는 1.57로 낮아졌고, 진주지청도 2002년 2.43에서 2008년 1.53, 2012년에는 1.14로 감소했으며, 통영지청 역시 2002년 3.92에서 2008년 2.16, 2012년에는 1.57로 크게 낮아졌다.
◇과제 및 대책
경남에서는 산업구조의 핵심인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산업 재해 발생비율과 사망자 발생비율도 높은 만큼 제조업과 건설업 등 안전사고 다발 업종을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즉, 경남의 산업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발생이 잦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전국적인 산업재해 발생형태가 넘어지거나 떨어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안전원을 육성하여 관리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울산 삼성정밀화학 생산공장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물탱크 폭발사고부터 최근 울산 화학업체 보일러 폭발과 포항제출소 가스밸브 교체 시 폭발사고처럼 사업장의 안전사고는 사업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사업주나 종사자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취약분야의 지원을 위한 교육과 안전원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산업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재해율이나 사망만인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남지역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 산업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분야별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능별 담당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 각 지청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련 조직과 제도를 파악하는 등 지역의 산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업종별 분야별 예방, 대처계획 수립 및 상시훈련의 체계화도 요구되고 있다. 경남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제조업의 산업 구조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산업별로 제조업분야의 부상자나 사망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인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손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구조고도화 등의 산업 발전을 통해 경남지역과 국가발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재해발생시 안전 대응방향을 점검·보완하는 한편 제조업 및 세부 업종별 내지 작업장별 그리고 토목 건설업 중의 작업장별 예방 대처 및 상시훈련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남에는 2012년 12월 말 현재 15만1185개소의 사업장에, 153만45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재해자수는 1만1021명으로 재해율은 0.72%에 이르고 있다. 경남의 이같은 산업재해 발생 비중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산업재해 실태
경남발전연구원 김영순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경남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현재 경남의 산업재해율은 인천과 함께 0.72%로 강원도(0.82%), 광주(0.78%), 충북(0.76%) 보다는 낮으나 나머지 12개 시·도(세종시 제외) 보다는 높아 전국에서 4번째로 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수 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도 1.46%oo으로 강원도(5.59), 경북(1.98), 충북(1.70), 광주(1.67), 전북(1.55)에 이어 6위를 차지해 재해율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산업별 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대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자 역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형태별로 보면 넘어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끼임, 떨어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 이환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6.24%가 요통환자이며, 신체부담이 21.33%, 진폐증이 8.37%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도내 지청별 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비롯한 양산·진주·통영지청별 평균 산업재해율은 2012년 말 현재 0.74%를 기록, 전국 평균 0.59%에 비해 0.15%나 높았다. 지청별로 보면 양산지청이 0.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진주지청 0.74%, 창원지청 0.66%, 통영지청 0.65%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망만인율은 1.41%oo로 전국 평균 수치(1.2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청별 재해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청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 따르면 창원지청의 경우 재해율이 2002년 1.04%에서 2003년 1.15%로 잠시 높아졌으나 2004년 1.07%, 2008년 0.78%, 2012년에는 0.66%를 기록하는 등 점차 낮아지고 있다. 양산지청 역시 2002년 1.37%에서 2012년 0.92%로, 통영지청도 2002년 1.29%에서 2012년에는 0.65%로 낮아졌다. 그런데 진주지청의 경우는 2002년 0.73%에서 2008년 0.80%, 2012년에는 0.74%를 기록하는 등 재해율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사망만인율의 경우 창원지청에서는 2002년 3.22%oo에서 2008년 2.38%, 2012년에는 1.35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양산지청 역시 2002년 2.90에서 2008년 2.55, 2012년에는 1.57로 낮아졌고, 진주지청도 2002년 2.43에서 2008년 1.53, 2012년에는 1.14로 감소했으며, 통영지청 역시 2002년 3.92에서 2008년 2.16, 2012년에는 1.57로 크게 낮아졌다.
◇과제 및 대책
경남에서는 산업구조의 핵심인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산업 재해 발생비율과 사망자 발생비율도 높은 만큼 제조업과 건설업 등 안전사고 다발 업종을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즉, 경남의 산업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발생이 잦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전국적인 산업재해 발생형태가 넘어지거나 떨어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안전원을 육성하여 관리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울산 삼성정밀화학 생산공장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물탱크 폭발사고부터 최근 울산 화학업체 보일러 폭발과 포항제출소 가스밸브 교체 시 폭발사고처럼 사업장의 안전사고는 사업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사업주나 종사자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취약분야의 지원을 위한 교육과 안전원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산업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재해율이나 사망만인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남지역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 산업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분야별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능별 담당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 각 지청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련 조직과 제도를 파악하는 등 지역의 산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업종별 분야별 예방, 대처계획 수립 및 상시훈련의 체계화도 요구되고 있다. 경남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제조업의 산업 구조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산업별로 제조업분야의 부상자나 사망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인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손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구조고도화 등의 산업 발전을 통해 경남지역과 국가발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재해발생시 안전 대응방향을 점검·보완하는 한편 제조업 및 세부 업종별 내지 작업장별 그리고 토목 건설업 중의 작업장별 예방 대처 및 상시훈련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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