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 환경

박진상 ((사) 경남환경운동실천협의회 대표)

최근 에너지원 고갈과 정전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증대, 기후변화와 부정적 영향 심화, 원전 회의론의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화석연료 통합자급률이 1%인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독일, 프랑스가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거나 정체기에 들어선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매년 3∼7%에 달한다. 더구나 2010년 기준으로 에너지의 96.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도 10% 수준에 불과하다.

대륙과 연결된 나라들은 전력계통망 연계를 통해 인접국에서 전기를 사올 수 있지만, 바다와 북한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융통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1차 대상국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이 제시되었다.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원자력발전 비율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책실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엿볼 수 있는 전력망 구축과 운영의 문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안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도 함께 신경써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측면보다 수요측면의 대안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에 에너지 부분이 포함되면서 새로운 스마트 그리드사업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투자에 비해 본격적인 사업화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요금체계는 여전히 낮고 경직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금과 같은 이원화된 전기요금 결정구조로는 수요관리 중심의 요금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중립적인 가격규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전기 판매시장을 개방해 다양한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 사업자들의 시장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에너지 소비구조와 행태에 대한 통계정보 인프라와 정책분석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요가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독점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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