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환경과 안전

박진상 (사. 경남환경운동실천협의회 대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금속, 합성물질 등의 다양한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했다. 특히 식품의 제조·가공·조리과정에서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식품안전성 문제가 초래됐다. 예를 들면 식품에서 검출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들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독성이 강할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는 내분비계에 교란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식품이 생산돼 소비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최상위 공익 중의 하나이고,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4, 5위의 식품 수입국으로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옥수수, 밀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고 적용함에 있어 국내외 식품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국의 식품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별 노력과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국인의 대표식품 중 오염물질 섭취량 및 위해도 평가연구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오염물질의 오염도 분석 및 그 섭취량에 대한 위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섭취행태 변화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식품오염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향후 소비자 안전이 복지사회 구현의 대명제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안전관리 분야는 줄어들 것이므로 소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정보제공 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의 강화와 위해분석을 통한 과학적·객관적 접근과 현장중심의 관점 중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정보공개와 공유를 통한 식품행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제고, 시민참여 유도와 민·관·사업자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거버넌스 체재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고제 중심의 식품업체 진입규제를 식품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조치의 강화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방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이 종전의 단순한 위생과 안전중심에서 질병예방과 건강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영양과 식생활 관리로 식품안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유지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공급원들인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온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진상 ((사)경남환경운동실천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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