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지도자는 누구인가?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지도자는 누구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4.07.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 한국국제대 외래교수)
지금 우리 지역은 ‘백년 낙후 서부경남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나마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시는 대동공업이 떠난 지난 30여 년 동안의 쇠퇴, 정체도시를 극복하고 이제 겨우 성장도시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 이면에는 진주시만의 노력에 의한 독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인근 도시의 흡인력에 기인한 어두운 그림자도 없지는 않다.

서부경남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큰 희망 하나가 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의 클러스트화를 통한 지역의 동반성장 기조이다. 항공산업의 큰 축 하나가 ‘보라매 사업’으로 불리는 KF-X(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사업)사업이다. 이 사업의 탐색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개발비와 양산 비용만 약 20조원 이상이며, 엄청난 산업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14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KF-X사업의 추진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업의 주체인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는 금년 4월에, 6월쯤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해당 업체와 11월에 체계개발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공식적인 시간표를 내놓았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금까지 모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무려 7번째 연구용역이니 KF-X사업을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여기에 방사청이 용역을 의뢰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처음부터 이 사업은 비경제적이고 수출 가망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기관이다. 이러니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KF-X사업을 국회로 하여금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명분용이라고 보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F-35로 선정했을 때도 ‘KF-X사업 포기론’이 대두되었다. 이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업체로부터의 풍부한 기술이전이 전제조건인데, F-35의 판매계약에서 기술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이 조건이 무너지면 KF-X사업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충분한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니 알 수가 없는 자신감이다. 방사청이 F-35의 가격과 기술이전에 관한 3차 협상을 하고 있으니 두고 볼 일이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KF-X사업에 부정적인 연구기관에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실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을 받아 타당성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기획재정부와 방사청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KF-X사업이 희생양이 될 위기에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넘어야 할 두 분야가 원자력과 항공산업 분야라고도 한다. 국회도 이 사업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당초 예산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국방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KF-X사업의 추진은 절대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의 체계개발 연구과제의 금년 예산이 약 4조원으로 KAI의 금년 연간 수주 목표액의 절반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이 중대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지역의 책임 있는 지도자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 문제를 KAI에만 맡기면 한계가 있다. 사천과 서부경남, 경상남도 전체의 문제이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방사청장은 차관급이다.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차관급이 쥐고 흔드는 KF-X사업을 막을 지역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허무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항공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경북과 영천시는 도지사와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세계 최대의 항공기업인 보잉사의 BAMRO(보잉항공기 수리·정비 개조)센터 유치와 함께 국책사업인 ‘항공 전자 시험평가센터’ 유치로 항공전자산업을 아시아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반면교사로 여겨진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 한국국제대 외래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