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진단]거창구치소 유치 추진 논란 확산
[월요진단]거창구치소 유치 추진 논란 확산
  • 이용구
  • 승인 201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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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결사 반대" vs 군 "중단 없다"
거창구치소 조감도
거창구치소 조감도
 
거창군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거창구치소 유치를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3일 군수와 함께하는 군민소통의 토크콘서트를 열고 구치소 유치와 관련해 군민소통과 함께 설득에 나섰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1부와 2부로 나눠 구치소 유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군수와 군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상반되면서 고성만 오가는 등 파행으로 치달아 결국 1부만 하고 서둘러 끝냈다. 결사반대와 이미 시작된 사업으로 중단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더 이상의 진행은 무리였기 때문이다.


◇거창구치소 추진 배경=거창군은 거창읍 성산길 213-5 일원 20만0418㎡(6만 732평) 부지에 법원·검찰청과 함께 교정시설인 일명 거창구치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센인 집단 거주지역으로 총 32가구 7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양동·양계 등 축산업이 생업수단이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축사 현대화가 불가능해 축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극심해 인근 아파트 단지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열악한 거창군 재정 형편상 마땅한 민원 해결책은 없고, 거창읍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 2010년 합천군이 법무부의 교정시설 설치 계획을 알고 교정시설 합천 유치 추진에 교정시설이 합천에 설치될 경우, 법조타운화를 위해 지원·지청도 합천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거창군에서는 국가기관을 합천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 거점기능 상실 우려가 팽배해 지는 등 당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시기에 거창의 거점화를 위해 교정시설 설치 및 법조타운화 사업을 추진 하게 됐다.

◇인근 주민들 반발=현대아파트, 대경,주공아파등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구치소가 주택가 근처에 유치될 경우 집값 하락은 물론 주변 학교와 인접해 교육환경에 악영향 등을 우려해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1일 군청 로터리에서 구치소 유치를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 발대식을 갖고 대규모 집회와 유치 반대의 당위성을 군민에게 호소한데 이어 관계기관 등에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군이 갑자기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것은 주민의 기본권인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거창군이 지금 추구하는 법조타운은 교도소 중심이다”며 “법무연감에도 거창교도소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고, 사업면적도 교정시설이 대부분이며 미결·기결 재소자 500명, 교도관 200명 규모로 법조타운 조성은 군민사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도시의 방향을 저버리는 교도소 유치를 적극 반대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을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군의 입장=군은 구치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설득에 나서겠지만 유치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행정 절차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23일 군수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군수가 직접 큰 틀에서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군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미 사업이 진행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인 만큼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조만간 당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법무부가 추진해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사안으로 군민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며 “일부 군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중단이나 재고의 여지가 없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안은 없나=구치소 유치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히 구치소가 들어오고 안오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의 불신이 더해져 화를 키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초 추진할 때 군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당초부터 군민들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몇 몇 사람들의 안이한 생각과 주도로 군민이 소외되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면서 주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제라도 군수가 직접 나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만이 첨예한 대립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민·관민 갈등과 반목은 계속되면서 결국 제2의 경기도 하남시 사태와 같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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