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 (객원논설위원)
8월은 광복(1945년)의 달이면서 건국(1948년)의 달이다. 대통령은 해마다 이날(8. 15.) 국민 앞에 경축사를 한다. 망국의 설움에서 벗어난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체제로 국체를 만든 건국의 뜻을 국민 앞에 다진다. 나아가 자신이 이끌어 나갈 국정방향을 다시 한 번 되짚는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그 세월이 만들어낸 우리들 주변환경은 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중국은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고 일본은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한·중 정상은 회담을 갖고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정리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같은 날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동해바다를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도 일본은 일절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는 야비한 일본의 해외 침략사를 생생히 기억한다.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느닷없이 포를 쏘아 북양 해군소속 군함을 침몰시켜 기선을 제압한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청나라 조정을 향해 선전포고(1894 . 8. 1.)를 단행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불평등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하관조약·下關條約)을 얻어냈다. 일본의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는 1931년 9월 18일 참모들과 함께 ‘만몽공화국 통치대강안’이란 것을 모의했다. 이 모의에 따라 관동군이 스스로 만주철도 선로를 폭파해 놓고는 이를 중국 동북군 소행으로 호도한 후 만주침략을 감행, 다음해 괴뢰 ‘만주국’을 창설했다. 중국 본토공략에 나선 일본은 노구교사건(1937. 7. 7.)을 조작해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8월 말에는 북경과 천진을 공략했고, 그 해 말 30여만 명의 중국인을 살해한 ‘남경 대학살사건‘을 자행했다.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새벽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마침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의 외국침략은 임진왜란이 효시다. 그리고 300여년이 지난 뒤 일본은 한반도를 송두리째 병탄해 우리의 성을 갈고 말의 씨를 말살하려 들었다. 일본 각료회의는 지난달 교전권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감행했다.
지금 한국은 기로에 놓여 있다. 북한은 핵을 들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일본 주둔 미 해병대는 유사시 일본의 양해 없이는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웃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일본군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자위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군사력을 앞세워 야비하게 우리나라에 개입하려 들 것이다. 일본의 최단 대륙접근 루트가 바로 한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5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2014년판 방위백서’를 각의에 제출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취임(2012년 12월) 이후 무려 47개국을 방문하는 전방위 외교를 지향하면서도 한국·중국과는 마주 앉을 수 없는 오만한 자세를 취해 왔다. 한·중 양국은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목한다. 일본은 뒤늦게 한·중 양국에 정치인을 파견해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중국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호의적인 이웃은 아니었다. 6·25전쟁 때는 항미원조라는 명분으로 참전해 북을 도운 나라가 중국이었다. 미국에 대한 믿음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3월 양유찬 주미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미국이 언젠가는 일본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라’는 주의를 상기시켰다.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외교적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반대를 하더라도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양보의 미덕을 갖는 것이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그 세월이 만들어낸 우리들 주변환경은 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중국은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고 일본은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한·중 정상은 회담을 갖고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정리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같은 날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동해바다를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도 일본은 일절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는 야비한 일본의 해외 침략사를 생생히 기억한다.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느닷없이 포를 쏘아 북양 해군소속 군함을 침몰시켜 기선을 제압한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청나라 조정을 향해 선전포고(1894 . 8. 1.)를 단행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불평등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하관조약·下關條約)을 얻어냈다. 일본의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는 1931년 9월 18일 참모들과 함께 ‘만몽공화국 통치대강안’이란 것을 모의했다. 이 모의에 따라 관동군이 스스로 만주철도 선로를 폭파해 놓고는 이를 중국 동북군 소행으로 호도한 후 만주침략을 감행, 다음해 괴뢰 ‘만주국’을 창설했다. 중국 본토공략에 나선 일본은 노구교사건(1937. 7. 7.)을 조작해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8월 말에는 북경과 천진을 공략했고, 그 해 말 30여만 명의 중국인을 살해한 ‘남경 대학살사건‘을 자행했다.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새벽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마침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의 외국침략은 임진왜란이 효시다. 그리고 300여년이 지난 뒤 일본은 한반도를 송두리째 병탄해 우리의 성을 갈고 말의 씨를 말살하려 들었다. 일본 각료회의는 지난달 교전권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감행했다.
지금 한국은 기로에 놓여 있다. 북한은 핵을 들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일본 주둔 미 해병대는 유사시 일본의 양해 없이는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웃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일본군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자위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군사력을 앞세워 야비하게 우리나라에 개입하려 들 것이다. 일본의 최단 대륙접근 루트가 바로 한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5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2014년판 방위백서’를 각의에 제출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취임(2012년 12월) 이후 무려 47개국을 방문하는 전방위 외교를 지향하면서도 한국·중국과는 마주 앉을 수 없는 오만한 자세를 취해 왔다. 한·중 양국은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목한다. 일본은 뒤늦게 한·중 양국에 정치인을 파견해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중국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호의적인 이웃은 아니었다. 6·25전쟁 때는 항미원조라는 명분으로 참전해 북을 도운 나라가 중국이었다. 미국에 대한 믿음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3월 양유찬 주미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미국이 언젠가는 일본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라’는 주의를 상기시켰다.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외교적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반대를 하더라도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양보의 미덕을 갖는 것이다.
박동선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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