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빠르면 내달 결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되면 조기착공

서부경남 발전의 대동맥이 될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여부가 빠르면 내달중으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오는 9월~10월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확정발표 미뤄져=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어 남부내륙철도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남부내륙철도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조기 착공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중으로 결과를 확정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현지 실사와 경제성 분석(비용대비 편익비율 ;B/C)등이 늦어져 확정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9월~10월이면 조사결과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눠 실시된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2015년에 투자할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만으로 평가해선 안돼”=홍준표 지사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장·도지사 간담회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대도시와 낙후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돼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시곤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시행이 어려운 만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며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면 교통관련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전체 사업간 우선 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 타당성 평가로 대체하거나,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과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B/C는 각각 0.39, 0.29 수준으로 교통수요와 경제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됐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미래 50년 좌우할 주요사업=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추진되면 경남의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활성화, 물류수송 및 남부내륙의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KTX가 남부내륙철도로 운행하면 수도권에서 서부 경남까지 2시간 10분 정도 걸려 현재 3시간 30분보다 1시간 20분이나 단축된다. 진주·사천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단지, 함양·거창 항노화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판단이다.

홍 지사는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된다”며 “경남도의 미래 50년 추진사업에 남부내륙철도는 중요한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눈앞으로 다가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홍 지사가 전면에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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