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수·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 위원)
지난 3월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시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한 이후 각계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값싼 인력과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으로 생산품을 만들어 내면 수출 또는 내수(한국 내)에서 값싸고 고품격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해외수출에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협력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일국의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본의 공급과 제도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즉 생산요소와 생산기반 등 자본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개선되는 토대 위에서 적절한 제도가 확충되고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경제는 1990년대 들어 지금까지 개혁부진과 자본부족의 이중함정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생산부문의 부분적 개혁 시도는 있었지만 자본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확보노력은 제도개혁을 통한 수용능력의 미흡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업의 각 분야에서 시도한 생산증대 노력도 결국은 자본의 부족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 농업 내외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북한의 개혁드라이브’와 ‘국제사회의 대규모 자본지원’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드라이브와 국제사회의 대규모 자본지원이 동시에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말 농업개발 계획수립 당시 북한의 개방적인 자세는 국제사회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작 사업추진 과정에서 북한농업의 개혁·개방 수준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진로를 결정하려 했을 수 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려 한 것이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의 준비상태도 농업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폐쇄상태를 유지해온 북한은 농업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의사소통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을 고려할 때 그들의 준비상태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소극적 자세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유인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대북지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지원은 실현되기 어렵다. 우선 북한경제 및 농업부문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 없이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과 계획수립은 불가능하며, 농업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지원이 포함된 농업협력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관해 지원국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렵다. 북한에 대한 자본지원의 기대효과를 전망해 볼 수 있는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북 자본지원 추진과 관련된 제도와 재원이 만들어질 수 없으면 대규모 지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침체된 북한 농업의 회생을 위해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인하고 남북 농업협력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대한민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북한의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교류, 그리고 농업개발 전략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국의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본의 공급과 제도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즉 생산요소와 생산기반 등 자본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개선되는 토대 위에서 적절한 제도가 확충되고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경제는 1990년대 들어 지금까지 개혁부진과 자본부족의 이중함정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생산부문의 부분적 개혁 시도는 있었지만 자본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확보노력은 제도개혁을 통한 수용능력의 미흡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업의 각 분야에서 시도한 생산증대 노력도 결국은 자본의 부족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 농업 내외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북한의 개혁드라이브’와 ‘국제사회의 대규모 자본지원’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드라이브와 국제사회의 대규모 자본지원이 동시에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말 농업개발 계획수립 당시 북한의 개방적인 자세는 국제사회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작 사업추진 과정에서 북한농업의 개혁·개방 수준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진로를 결정하려 했을 수 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려 한 것이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의 준비상태도 농업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폐쇄상태를 유지해온 북한은 농업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의사소통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을 고려할 때 그들의 준비상태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소극적 자세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유인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대북지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지원은 실현되기 어렵다. 우선 북한경제 및 농업부문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 없이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과 계획수립은 불가능하며, 농업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지원이 포함된 농업협력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관해 지원국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렵다. 북한에 대한 자본지원의 기대효과를 전망해 볼 수 있는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북 자본지원 추진과 관련된 제도와 재원이 만들어질 수 없으면 대규모 지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침체된 북한 농업의 회생을 위해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인하고 남북 농업협력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대한민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북한의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교류, 그리고 농업개발 전략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수·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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