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을 산재 안전지대로 <4>
서부경남을 산재 안전지대로 <4>
  • 박성민
  • 승인 201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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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전이 우선이다 (끝)
지난 20일 오전 진주고용센터에서 경남일보·고용노동부 진주지청·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공동기획으로 ‘서부경남 산재예방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는 강진성 경남일보 기자의 사회로 권진호 고용노동부진주지청장, 백은규 고용노동부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홍대용 경상대학교의과대학 산업의학연구소장, 강병환 흥한주택건설 본부장, 황석오 한국항공우주산업 안전보건팀장, 김환영 엠코코리아 노조지회장, 박남규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경남산재유형, 산재예방대책,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인식전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부경남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 서부지역 사업장에서 산재에 취약한 산업분야는.

백은규(이하 백)=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2개시 6개군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서부경남지역은 낙후된 인프라구축을 위해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산업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진주시와 인근지역은 사망자의 절반정도가 발생할 만큼 재해율이 높은데 이는 산업화와 도심재생산업이 활발한 진행이기 때문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 서부경남은 사업체와 근로자수에 비해 관리감독자 수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를 위한 인력보충이나 제도개선 방안은.

백=실제로 감독관의 담당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본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준이 아닌 산업단지의 규모 및 사업장 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곳 지청만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감독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보완책으로 산업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고 지도기관 및 언론기관과 함께 안전의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 서부경남지역의 산업보건 실태는.

홍대용(이하 홍)=미국의 경우 ‘Safety First’가 1920년대에 주장되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출범한 지금의 안전보건공단(2011년부터)의 명칭에 ‘보건’ 이 들어간 것도 5년 전의 일이다. 2012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보건과 관련된 산업재해인 업무상질병이환자수는 6742명으로 7.3%정도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질병자는 2012년도의 경우 총 7472명으로 이중 직업병이 1500명, 작업관련성질병이 5972명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진폐가 897명, 난청 275명, 금속 및 중금속중독 3명 등으로 진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소음성 난청환자다. 중금속에 의한 직업성암 등과 달리 진단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의식수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 산업보건수준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홍=이상의 통계치에서 볼 수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직업성스트레스 등과 같은 선진국형의 업무상질병의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산재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재통계에서 7.3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산업보건의 특정 측면에서 보다는 근본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견한 위해요인을 노사 모두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제도화 및 습관화시키는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 소음밀폐, 차음보호구 착용권유 등의 진부한 대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 최근 산재를 줄이기위해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시 산재가 적은 건설업체에 가산점을 더 부여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강병환(이하 강)=결론적으로 가산점 제도는 현재 시대에 조금 역행되지 않나 싶다. 지금 상황으로는 의미가 없다. 전체 재해에서 건설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사소한 사고는 공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발표되는 산재처리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다. 또 전도, 협착 등 개인의 불완전 행동으로 일어난 사고도 현재 규제나 산재처리는 건설사나 현장관리자에 집중돼 있다. 모든 일련의 제도 및 규제에서 근로자는 빠져있다.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의식수준이 매우 높다. 또 음성적 공상처리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상처리 브로커가 생겨나기도 한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인식확산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백=건설업의 산재예방은 국가적 차원에서 화두다. 가산점같은 당근도 있지만 처벌같이 채찍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산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로 좋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 산재예방을 위해 건설업계에 도입할 제도가 있다면.

강=제자리 걸음인 근로자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수첩’을 만들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게하고 수첩을 통한 경력인정을 받게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 개인적 실수로 인한 산재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문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산재 후 처벌이 건설사에 대해 강하다 보니 산재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안전시설이 미흡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 과실이 큰 경우에는 건설사 처벌을 제외했으면 한다. 또 개인보험을 만들어 개인 과실이 있을 경우 자동차 보험처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휴일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는 짧은 공사기간때문에 쫓기듯 안전시설과 공사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공사기간을 현실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제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산재유형과 걱정없는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은.

황석오(이하 황)=제조업의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2012년 자료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건수 80% 가 발생하고 300 미만 사업장에서 90%이상의 산재가 일어난다. 산재유형을 보면 전도사고 및 부딪힘, 협착이 70%로 대부분 물체를 가공하거나 기계설비, 보수, 설치, 중량물 운반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는데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몰라 안전설비를 못하는 곳도 있다. 처음 공장을 만들고 설치할 때 안전을 고려해 기계를 설치하면 산재를 줄일 수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담안전관리자가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안전보건관리 위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황=안전관리대행업체는 기본적으로 5명이 있어야 사업허가가 나오며 사업장 150곳 이하를 위탁할 수 있다. 1명당 최대 30개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일 2곳을 점검해야 한다. 사업현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현실은 오전에 잠시왔다가 리포트 만들어 제출하는 실정이다.

안전관리대행을 맡겼을 때는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도 전담안전관리자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개선이 필수적이다.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도 직원 500명 당 1명씩 추가되는 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근로자들이 주로 취약한 산업재해 유형과 산재 의식수준은.

김환영(이하 김)=최근 추세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중대재해 보다 근골격계 질환이 70%이상을 자치하고 있다. 이른바 현장에서 ‘골병’으로 불이는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로 발생했음에도 인식부족과 공상처리가 만연돼 공식통계에서는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서부경남은 중소업체가 많아 인력이 전환배치될 여유가 없어 대부분은 이직하거나 산재가 발생해도 부담을 가지게 된다.

웰빙열풍이 사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아직 일선 현장은 사회인식을 따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실하고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빨리빨리 문화,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이 원인이다. 노동자들 역시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다.

얼마전 노조의 요구로 회사 주차장을 전면주차에서 후면주차로 바꿨다. 전면주차를 했을 경우 야간시간 퇴근할 때 후진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스토퍼를 설치했다. 이런경우 보통 회사는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 투자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정부기관에서 해야할 역할은.

김=노동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서 넘기는 것을 무리다. 산재예방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우선이다. 산재를 없애기 위한 위험요소의 완벽한 제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사업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단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침 스트레칭으로 국민체조를 하는 것이 전부다. 적절한 스트레칭 개발을 하는 것도 산재예방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소소한 부분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산재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어느 노동자도 죽을 각오로 일하지 않는 시대다.

▲ 서부지역에서 어떤 사업장이 산재 위험이 높나.

박남규(이하 박)= 최근 5년간 업종별 재해자수 점유율 추이를 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감소하는 반면 건설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는 건설업이다. 이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의 아파트, 상가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소규모 공장건축이 늘고 있다. 또 지리산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풍수해 대비 하천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초 소나무재선충 확산으로 재선충 방제작업 등 임업작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는 일에 고령 작업자가 주로 참여하다보니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임업 관계자 간담회,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이동버스를 활용한 작업자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작업자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박=누구나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취돼 있어야 한다. 특정인들만 안전을 외쳐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해 새삼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는 거의 대부분 인재에 의하여 발생한다. 인재는 안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었을 때 이런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다. 결국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법, 제도 등 하드웨어 측면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권진호= 전문가 여러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사측과 근로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을 찾고 제거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어린시절부터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해 사회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행해 나간다면 안전의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때 산재관련 교육을 받는다면 일선 사업장 안전의식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산재예방을 위한 이번 기획을 계기로 서부경남이 안전지대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정리/박성민기자·사진/오태인기자

기획 경남일보·진주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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