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국립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올해는 유독 호우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장마기간엔 비가 안 내려 애를 먹이더니 때늦어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다. 기상이변이 이미 일반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집중호우엔 어떤 산사태도 발생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안정된 산지에서는 아무리 집중호우라도 산사태는 발생되지 않거나 그 규모나 피해도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개발로 인해 산자락이 안정을 잃도록 경사가 변하거나 잘려지게 된다면 그러한 지역에 안정을 위한 옹벽 등의 공사를 실행한다고 하여도 그 안정은 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발지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산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수없이 많다. 개발로 인한 산지 끝자락을 절개하면서 비탈면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붕괴 및 산사태 등이 이러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서 주택개발 등으로 인해 산지 끝자락을 절개하면서 비탈면을 조성한 지역에서는 극히 위험하다. 산사태 등 재해시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얼마 전 도시개발로 산지 끝자락을 절개해 수많은 주택을 건설한 도시에서의 산지비탈면 붕괴현장을 조사한 적이 있다.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겠으나 이 지역도 경사 25도 이상의 가파른 산지를 절취해 개발을 시행한 곳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로당이 부서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는 컸다. 돌아보면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만약 그날 어르신들이 비도 오는데 지지미라도 지져 먹자고 경로당에 모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참극이 벌어졌을 것이다.
세월호 사태를 위시해 각종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해는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늘 상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재해가 도시개발로 인한 산지 끝자락의 절취와 그로 인한 산사태와 붕괴 등의 재해라고 생각한다. 해마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나 태풍이 몰아칠 때마다 발생하고 있고 또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역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개발 우선 정책 때문이다. 도시는 자꾸 팽창하는데 개발할 토지는 적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다보니 산지 끝자락을 절취하고 개발해 주택이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형 산사태 참사가 발생하는 지역이 이러한 산지를 개발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뿐인가. 개발을 허가하는 부서에서는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협의와 평가만 수행하지 전문가와의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을 허가하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산지 끝자락을 절개해 대형 옹벽을 세우고 개발을 허가하는 곳도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래 산지가 위험했기 때문이라고 발뺌도 하게 되는 것이다. 산사태를 유발할 원인을 제공하고 말이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즉 인명피해 등 발생방지와 도심지에서의 산지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택 등 도시개발을 위하여 급경사가 발생되는 산지 끝자락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발을 한다고 해도 허가시 완벽한 안정성 검토와 재해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상이변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재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수년 간 서울과 부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심지에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만을 보아도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아무리 산림당국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하더라도 산지 끝자락의 개발이 앞서 간다면 재해위험은 상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발지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산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수없이 많다. 개발로 인한 산지 끝자락을 절개하면서 비탈면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붕괴 및 산사태 등이 이러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서 주택개발 등으로 인해 산지 끝자락을 절개하면서 비탈면을 조성한 지역에서는 극히 위험하다. 산사태 등 재해시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얼마 전 도시개발로 산지 끝자락을 절개해 수많은 주택을 건설한 도시에서의 산지비탈면 붕괴현장을 조사한 적이 있다.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겠으나 이 지역도 경사 25도 이상의 가파른 산지를 절취해 개발을 시행한 곳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로당이 부서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는 컸다. 돌아보면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만약 그날 어르신들이 비도 오는데 지지미라도 지져 먹자고 경로당에 모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참극이 벌어졌을 것이다.
세월호 사태를 위시해 각종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해는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늘 상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재해가 도시개발로 인한 산지 끝자락의 절취와 그로 인한 산사태와 붕괴 등의 재해라고 생각한다. 해마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나 태풍이 몰아칠 때마다 발생하고 있고 또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역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개발 우선 정책 때문이다. 도시는 자꾸 팽창하는데 개발할 토지는 적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다보니 산지 끝자락을 절취하고 개발해 주택이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형 산사태 참사가 발생하는 지역이 이러한 산지를 개발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뿐인가. 개발을 허가하는 부서에서는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협의와 평가만 수행하지 전문가와의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을 허가하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산지 끝자락을 절개해 대형 옹벽을 세우고 개발을 허가하는 곳도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래 산지가 위험했기 때문이라고 발뺌도 하게 되는 것이다. 산사태를 유발할 원인을 제공하고 말이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즉 인명피해 등 발생방지와 도심지에서의 산지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택 등 도시개발을 위하여 급경사가 발생되는 산지 끝자락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발을 한다고 해도 허가시 완벽한 안정성 검토와 재해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상이변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재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수년 간 서울과 부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심지에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만을 보아도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아무리 산림당국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하더라도 산지 끝자락의 개발이 앞서 간다면 재해위험은 상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재현 (국립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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