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지역현안 어찌되나 김해 경전철 MRG

'매년 670억' 재정 발목 잡는 경전철 MRG 돌파구 모색

김해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다. 김맹곤 시장은 민선 5기 시절 경전철 MRG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민선6기로 넘어왔다. 재선에 성공한 김 시장은 이 현안은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만은 않은 상태다.

전체 예산1조원 중 실제 가용 예산은 약 1000억 원에 불과한 김해시가 향후 20년간 매년 평균 670억원의 MRG를 경전철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복지개선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타 사업에 대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해묵은 현안을 김해시는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지 짚어본다.

◇김해시 경전철 도입과 MRG 부담=김해경전철은 지난 1992년 8월 경량전철사업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승객이 17만 6358명으로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후 해마다 약 1만명씩 증가해 2014년에는 21만1147명의 승객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 승객은 개통 첫해인 2011년 318만 8868명, 2012년 1231만 9118명, 2013년 1391만 1030명이 이용해 지난 2002년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 경전철 시행사가 맺은 MRG 기준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일 평균 승객수는 3만 8112명으로 MRG 예상기준 19만 8848명에는 무려 15만명의 차이를 보였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김해시와 부산시가 금액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MRG 해결을 위한 김해시의 노력은=김해시는 그동안 경전철 MRG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경전철백서를 발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국가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정부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이 턱없이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그 후유증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부당성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하며 타 민자사업과의 형평성논리를 펴 왔다. 특히 김해시와 마찬가지로 경전철을 운행 중인 용인시와 의정부시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정부지원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맹곤 김해시장이 직접 나서 국토부장관을 만나 김해경전철 MRG 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전철의 국고지원이 총사업비의 18.9%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다른 도시철도의 사례(60%)와 같이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고지원율을 60%로 적용하면 경전철은 건설보조금 약 4681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개정 및 가능성=김해시는 MRG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을 들고 있다. 지자체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국회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MRG대책소위가 꾸려져 의정부와 함께 김해경전철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김해 출신인 민홍철 의원(김해 갑)은 “MRG 문제는 개별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문제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지방재정 파탄과 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전 건교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대책소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에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지자체의 운영수입보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협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MRG 재정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그동안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의 건설과 운영주체는 지자체며, 실시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모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실시협약상 MRG도 주무관청인 해당지자체가 부담토록 규정됐다는 논리로 적자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대해 김해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를 통해 건설단계 외에 운영단계에서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또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처럼 김해시가 경전철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해 경전철 MRG 해결을 위한 방안=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김해시는 앞으로 20년간 MRG로 약 1조 3258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부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7576억원을 더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MRG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김해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놓고 결과를 기다는 중이다. 또 경전철 MRG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년 2월경 ‘MRG 해결방안 전국공모 사업’도 추진 중이다. 얼마전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했던 거가대로 MRG의 자본 재구조화 작업이 원만하게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MRG 방식에서 SCS(비용보전방식-실제 수입이 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때 미달금액만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5조 3579억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됐다. 김해시는 이번 KDI용역 의뢰 결과가 나오면 사업시행자와의 재협상은 물론 20년간의 MRG 보장방식을 30년간 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가 현재 MRG의 절반인 약 35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김해시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김해시의 MRG 문제가 해결된다면 ‘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김해’가 꿈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언기자

人터뷰=김맹곤 시장

“모든 역량 발휘해 반드시 해결할 것”

-경전철 MRG 문제가 민선 5기에서 해결되지 않고 6기로 넘어왔다. 그 이유는.

▲경전철은 정부시범사업이고 정부에서 주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당연하다. 현재 김해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도시철도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해마다 MRG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이미 2013년에 91억 원을 부담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182억 원을 부담했고 아직 15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20년간 매년 평균 670억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가용예산이 1000억인 우리시가 경전철 MRG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그 가능성은.

▲국비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도시철도법만 개정되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2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 경전철 건설비의 60%와 MRG 부담액 50%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국회 소위원회에서도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권고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국비지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영남 유일의 야당 재선 시장으로서 김해시와 저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경남도에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전철은 부산-김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시설이다.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경남도에서 경전철 건설비 지방비부담금의 7.6%에 해당하는 110억 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건설보조금 비율만큼이라도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조만간 홍준표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MRG 부담으로 인한 우리시의 어려운재정여건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건의할 생각이다.

-자구노력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해 MRG를 당초 90%에서 평균 74%까지 낮추었다. 또,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시장인 저부터 매일 경전철로 출근하고 있다. 또 전체적인 수요창출을 위해 부원역세권 등 경전철 주변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 MRG방식에서SCS방식(운영비 보전)으로 변경 등 사업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현재 용역 중에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올해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도 김해시 발전과 경전철 적자 해결을 위해 만든 대표적 사례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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