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의 쌀 시장,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민국 (경남도의회 원내부대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쌀시장 전면개방 이후 적용할 수입쌀의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이달 중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내 쌀시장 개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전부터 야기돼 온 문제이다.

1994년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쌀시장이 개방됐다. 협상 당시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증가한다’는 조건으로 10년 간 ‘쌀 관세화 유예’를 받아냈다. 2004년에 한 차례 더 연장을 했는데 그 시한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최소시장접근(MMA)방식으로 불리는 의무수입 물량을 통해 1995년 국내쌀 소비량의 1%(약 5만1000t)를 수입했다. 지난해에는 10%에 육박하는 약 41만t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WTO가 요구하는 물량을 매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쌀 의무 수입물량’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수입이 늘 때마다 재고가 쌓일 뿐 아니라 쌀을 수입하느라 매년 재정부담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80㎏기준 미국쌀은 38만8049원, 중국쌀은 52만2134원이다. 같은 기준의 국내산 쌀(17만원)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쌀 중 밥쌀용 판매량을 보면 2006년 2만100t에서 2013년 12만7000t으로 시장에 수입쌀이 급증하면서 국내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내쌀 소비량은 2002년 87kg, 2006년 78kg, 2013년에는 67kg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쌀시장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이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200조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농업 경쟁력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농가 부채만 3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600만명에 달하던 농촌 인구수는 현재 350만명으로 급감했다.

경남도민 전체의 10.6%, 전국 농가의 11.9%를 차지하는 경남지역 농가도 쌀시장 개방의 거친 파고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쌀시장 개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는 농가보호 대책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필자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강조한 바 있는데,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 촉진과 경남 쌀의 판로개척에 경남도가 선봉장이 돼야 한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옛날처럼 국산 쌀소비 장려운동 등 애국심에 호소하는 아날로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글로벌시대 모든 상품이 그렇듯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경남만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뇌세포 기능을 촉진하는 신경안정물질인 가바(GABA)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수험생과 고혈압 환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고성 가바쌀, 당뇨나 대사질환에 좋다는 의약치료용 메디라이스, 항노화에 좋다는 유색쌀(흑,적,녹) 등 친환경·기능성 쌀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또한 기존 5개소의 로컬푸드 판매장과 직거래장터를 더욱 확대하고 대형유통업체에 경남쌀 공급확대를 꾀해야 한다. 또한 도내 980개교 학교 급식소에 친환경 쌀을 제공하고 해외수출 확대 등 판로개척에 앞장서야 한다.

거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서 마냥 비를 맞고 있을 순 없다. 폭우에 신발이 젖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산과 우비를 준비해 머리와 몸은 비에 안 젖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강민국 (경남도의회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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