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포함 전국 4곳 승인…한우산 연계 관광단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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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에너지원인 화력과 원자력 등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을 에너지 핵심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본격 대비하고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청정에너지 자원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사업을 해외 수출산업으로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의령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고 한우산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그동안 54개 풍력발전단지 신규 조성사업이 정부에 신청됐으나 이 중 의령, 강원도 태백 등 4곳이 적합지역으로 승인 받았다.
의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 사업성의 기대효과 등을 미리 짚어본다.
◇사업 개요
의령 한우산 주변 일대 설치하게 되는 의령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유니슨과 한국남동발전(주)이 공동개발사업 협력 체결로 민간자본 4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중형급인 1기당 750KW 25기를 설치하여 18.75M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의령군민 전체 9000가구가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현지에 설치될 풍력기는 기존 베어링 기어에서 최신기종인 자석식으로 저소음과 저주파를 갖춘 친환경적 풍력기가 설치된다. 또한 한우산에서 풍력으로 발전한 전기는 옥내배전소에서 의령읍 한국전력공사 구룡변전소까지 16km구간을 국도, 군도, 제방 등 일반 전주선으로 송전하게 된다. 풍력발전기 등 현지 공사구간은 길이 3.55km와 폭 5m의 진입도로가 설치되고 발전타워기, 옥내배전소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8만4121㎡의 면적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추진 배경
의령 한우산 주변은 일정한 양의 편서풍이 부는 지리적 특성을 갖춰 국내 육상풍력발전의 최적지로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9부 능선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제반여건이 확보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 대규모 관광단지와 연계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게 됐다.
이후 다소 소극적으로 임해오다가 지난 7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의령군의 미래 30년 발전계획으로 성장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한우산 주변에 대단위 생태휴양단지가 조성되는 시점과 맞물려 새로운 친환경 풍력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관광단지로 변모시킨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진 게 주요 추진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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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황
의령군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한우산 일대에 풍력단지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풍향자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2010년 4월 12일 의령군과 유니슨(주)이 의령 국산풍력단지조성사업 MOU를 체결하게 됐다. 2012년 6월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완료한데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전기를 생산해 의령변전소까지 송전선로에 대비한 국도, 지방도 등에 대한 도로심의를 완료했다. 2013년 5월에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육상풍력 규제개선으로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다. 9월에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승인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의령풍력발전(주)이라는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다. 환경부의 육상풍력 가이드라인 발표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3월부터 시행사의 강한 사업의지에 힘입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산림청에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산지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산림청에서는 풍력발전조성 시 편입가능 산지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로 확대하면서 진입로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시설로 인정하는 규제개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어 지난 8월 풍력사업의 경우 임도개설 시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면적도 확대하는 등의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더욱 탄력을 받아 지난달 12일 의령군에 의령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 허가서류를 접수한 상태다.
의령군도 함께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8월 29일 가례면 양성마을 등 인근 5개 마을 이장단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달 3일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의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11월 중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완화적용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내달 중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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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의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서부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민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첫 모델인 만큼 산사태, 생태계 파괴, 전자파 피해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육상풍력산업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군민들이 걱정하는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다. 총 사업면적과 복구대상지를 살펴보면 총 사업면적은 8만4427㎡(도로 및 발전부지, 풍력발전기 설치 등)이고 복구대상지는 6만2212㎡로, 대부분 복구되고 복구제외지로 2만3195㎡(도로 및 풍력발전기 타워 설치)만 남게 된다.
의령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가례면 갑을권역 4개마을과 궁유면 벽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령풍력발전과 같은 기종의 최신형으로 설치된 풍력단지를 견학시켜 이해를 돕고있다.
의령 풍력발전사업이 최종 허가를 득해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 1단계로 올해 11월 발주하여 2015년 10월 완공계획이며 곧바로 2단계 상업운영에 들어가 향후 20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정부와 군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는 수백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태양광에 비해 1/4 가량 밖에 되지 않아 놀라울 정도로 친환경적이다. 의령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에너지와 친환경, 그리고 관광자원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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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해결 과제
풍력단지 주변지역 일부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들을 이해시키는게 해결 과제다.
8월에 이어 지난 6일 두 번째 열린 갑을권역 4개 마을이장 등 주민대표와 가진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공기 맑고 살기 좋은 청정지역 마을주변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기 등에 대한 소음과 전파장애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 역시 지중화 시공을 바라고 있다.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거리는 약 800여m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송전선로 22.9V 송전선에 의한 피해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마을 송전선로 지중화는 6일 설명회를 가진 이후 시공사가 지중화 공법을 시행키로 방침을 새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공사측은 소음공해는 소음환경기준에 의해 주거지역 주간 65dB(데시벨),야간 55dB 미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에 따른 산림훼손 역시 주요 관심사다. 물론 시공사는 풍력기 설치 지점과 도로 개설면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지는 반드시 친환경녹색 산림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사업 착공에 앞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책과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일만 남았다.
◇사업 기대효과
의령풍력단지조성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 7억원을 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게 된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매년 3000만원씩 20년간 풍력발전지역 주변의 지역발전 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건립 등에 투입된다. 해당 지자체의 기타 지원방안은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인재육성, 복지사업, 지역홍보 등의 지원혜택이 가능하다.
의령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우산· 자굴산 광역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과 풍력산업을 연계할 경우 전국 관광지로서의 탈바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의령군이 미래 30년 장기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쏟으며 풍력단지 조성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밖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지역민 우선 채용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발전단지운영·관리에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진입도로와 건설공사 역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관광객 유치 등에 힘입어 낙후된 의령지역의 혁기적 발전을 예고하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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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은 획기적인 발전 도모하는 중대사업”
의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이행에 따라 의령군이 적극 지원하는 21세기 경제성장동력사업이다.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관심사 중 하나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각종 공해와 거리가 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일 것이다. 풍력발전단지 건립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각종 산지규제를 완화하여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 사업으로서 의령군이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중추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디.
청정지역 의령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창출 효과와 함께 한우산 광역휴양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변모하는 의령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대통령과 경제통상부장관이 앞장설 정도로 정부 관심 사업이고, 중대한 의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인 만큼, 향후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군수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며, 의령군 역시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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