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근 (객원논설위원, 가야대 행정대학원장)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연금학회가 초안을 제시한 후 다소 주춤했던 상황이 최근 급변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이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소속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에다 약간의 강도를 더한 수준이지만, 더 내고 덜 받은 내용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연령을 65세로 늘리고,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된 근본적인 개혁안이다.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야당도 개혁이 늦어지면 국민부담만 가중된다는 여론을 감안할 때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민들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데 불만이 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다는 위기상황이 당장 눈앞에 와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성공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유감스럽다. 첫째,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을 놓고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열린 포럼 형태로 지역별 순회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안행부장관도 연금제도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집권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것이 자칫 정치적 속셈으로 보일 수 있다. 만약 연금개혁을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둘째, 이해당사자들과 대화가 부족하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가 공청회를 실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연금포럼에 불참한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압박하면서 개혁으로 몰아간다면 엄청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연금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반대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셋째, 연금제도에 대한 본질 부분이 등한시되고 있다. 연금의 본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려면 국민연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다수 공무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 특혜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민간보다 적은 보수와 퇴직금,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 기여금 차이 등을 모두 무시하고 연금수령액만 놓고 여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 현 연금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법을 만들고 잘못 운영해온 국회와 중앙정부가 먼저 비난 받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면 법이 정해 놓은 대로 월급 타서 꼬박꼬박 기여금을 납부한 죄밖에 없다. 일선 공무원은 개혁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대상이지 비난 대상은 아니다. 연금개혁의 성공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야당도 개혁이 늦어지면 국민부담만 가중된다는 여론을 감안할 때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민들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데 불만이 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다는 위기상황이 당장 눈앞에 와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성공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유감스럽다. 첫째,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을 놓고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열린 포럼 형태로 지역별 순회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안행부장관도 연금제도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집권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것이 자칫 정치적 속셈으로 보일 수 있다. 만약 연금개혁을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둘째, 이해당사자들과 대화가 부족하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가 공청회를 실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연금포럼에 불참한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압박하면서 개혁으로 몰아간다면 엄청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연금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반대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셋째, 연금제도에 대한 본질 부분이 등한시되고 있다. 연금의 본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려면 국민연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다수 공무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 특혜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민간보다 적은 보수와 퇴직금,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 기여금 차이 등을 모두 무시하고 연금수령액만 놓고 여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 현 연금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법을 만들고 잘못 운영해온 국회와 중앙정부가 먼저 비난 받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면 법이 정해 놓은 대로 월급 타서 꼬박꼬박 기여금을 납부한 죄밖에 없다. 일선 공무원은 개혁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대상이지 비난 대상은 아니다. 연금개혁의 성공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가야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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