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지역현안 해결되나 <거제 300만원대 아파트>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되나 <거제 300만원대 아파트>
  • 김종환
  • 승인 2014.11.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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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 변경해 부지 확보…성공여부 관심 집중
 
거제 양정 문동지구 점선내가 사업예정지.


거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권민호 거제시장의 2010년 선거 당시 공약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300만원대 아파트를 지어 임대해 주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 4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가결되어 아파트 부지를 확보한 거제시는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건축 설계가 마무리되면 경남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정부에 아파트 건축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황

거제지역은 대우, 삼성 등 양대 조선사를 비롯한 조선관련 회사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 도시다. 거제 전체 인구 24만명 중 18만명 정도가 조선업 관련 근로자가 구성되어 있다.

산업 근로자 많아 경제가 발전한 만큼, 물가 또한 높아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800만~9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권시장의 공약인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12평형) 200가구와 국민임대주택(18평형) 375가구 등 575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특혜 논란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농림지역이었으나 거제시는 이 부지를 관리계획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고, 그 중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300만원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거제시는 작년 3월에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9월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12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공공성과 특혜성 논란이 있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의 부결하였다.

거제시는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토지주로부터 300만원 아파트 사업부지를 먼저 기부채납 받는 등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충족시킨 후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경남도는 올 4월에 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해결 과제

거제시는 300만원대 아파트의 평형대를 ‘정부의 공공주택 재정지원’ 규모인 ‘영구임대주택’ 12.33(39㎡)평형과 ‘국민임대주택’ 18.14평형(59㎡)인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평형대로 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연말까지 경상남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내년 3월 안전행정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내년 연말까지 부지조성 공사하고, 2016년 초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아파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2016년 중순께 입주자를 선정하여 2017년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자선정은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게 되며,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준하는 최저 소득계층에게 공급하게 된다.

30년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서민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510만2802원이다.

◇향후 전망

현재 정부에서도 도심지 유휴지나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 마무리되는 거제시의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정부의 행복주택 보급사업과 맞물려 그 성공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제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계층의 생산력 제고는 물론 자력기반 향상을 기여하고, 300만원대 아파트 건축사업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무주택 서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성공한 모델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효용성을 면밀히 판단해 필요시 2차 반값아파트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심혈을 기울여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입주자 선정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첫 삽

거제시의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지자체가 앞장서 개발의 길을 터주는 대신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되돌려 받아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신개념 개발이익 환수 모델이다. 특혜시비 등으로 2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되는 이 사업은 실시설계가 이달 초 마무리 돼 12월 중 경남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 승인이 마무리되면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양정동 일원 10만 6833㎡ 중 2만 4093㎥의 터에 영구임대주택 200세대(39㎡)와 국민임대주택 375세대(59㎡)등 총 575세대를 건립하게 된다.

지난 6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당시 704세대였던 계획보다 129세대 축소된 규모지만 거제시가 시행사가 돼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제시는 늦어도 내년 중 부지조성 작업을 시작해 2016년 상반기에 착공, 2017년 12월 준공 및 임대분양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할 경우 2차 반값아파트 사업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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