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서도 엇갈린 급식비 지원
도의회에서도 엇갈린 급식비 지원
  • 박철홍
  • 승인 2014.11.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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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도의원 확연한 시각차 중재자 역할 난망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놓고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사이에서 도의회가 무상급식 갈등의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조우성(창원11·새누리당) 의원은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중재하려고 했으나 중재에 나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경남도가 해마다 수백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무상급식비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도내 18개 교육지원청 전체 예산 중 급식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함양교육청의 경우 연간 예산 159억7000만원 중 급식 관련 예산이 4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가 넘으며, 예산규모가 가장 큰 창원교육청은 전체예산 2720억 중 급식예산이 695억원으로 26%에 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교육현장의 예산 배분이 적정한가”라며 “(과다한 급식예산 비율로 인해)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훈 부교육감은 “학교급식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경남도는 급식비에 대해 지도·감독만 할 수 있고 전체 교육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며 “교육청 이외 외부 감사권한은 상위기관인 교육부, 감사원, 도의회, 국회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 중 급식비에는 식품비를 포함해 인건비, 급식운영비와 급식인건비 등이 포함된다”며 “애초 모든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했던 교육감 공약을 뒤로 미루고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식품비 예산 미편성으로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당 여영국(창원5) 의원은 도교육청이 아이들의 학교급식 지키기에 더 강하게 나서라고 주문했다.

여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의 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은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다”며 “정치인들은 결국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부터 나서서 학부모와 시·군의원, 기관장을 만나 (학교급식을 지켜야한다는)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들끓어야 지자체도 움직이고 정치세력도 움직일 수 있다”며 “경남도 전체 예산 중 0.5%에 불과한 급식비를 두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다”고 주장했다.

김 부교육감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정책이 교육청과 차이가 있는 것같다”며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무상급식 감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무상급식 상황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전체 학부모에 배부해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교육장과 학교장, 교사 등이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알리면 여론도 무상급식에 대해 우호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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