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규제 그리고 지역발전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장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는 정부는 대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하면서 투자유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 대기업이 가진 천문학적인 여유자금, 즉 기업보유금이 약 250조에 달한다고 알려지는 바, 이것이 국내투자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 들어 토종기업의 해외투자는 계속 느는 추세에 있다.

국내투자의 부족은 결국 일자리를 줄이고 세수(稅收)마저 줄게 해 나라의 곳간을 걱정하게 할 수 있다.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규제가 덜하고 기업하기 쉬워서 해외투자를 하는 것일까. 문화, 생활과 사고, 삶의 패턴, 법과 제도와 규칙, 원료조달, 숙련도, 노동시장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힘들지만 그것을 헤치고 나면 수익을 일굴 수 있는 기대와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부처가 대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주장을 보아왔다.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인 양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제 그러한 투자촉진수단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수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하는 것이 그런 요소들 때문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이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높은 규제장벽과 법인세가 아니라 이윤창출이 힘들기 때문이다. 투자수익이 담보되고 미래이익이 가시적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투자가 이뤄진다.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근대적 생산요소도 현대의 투자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땅값이 비싸고 근로자 확보가 어렵고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기업의 투자유인, 즉 기대수익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투자가 어디서건 일어나는 시대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마지막 단계에 생각하는 것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투자확대를 꾀하자는 방안이다. 수도권을 푸는 정책은 과거 대부분의 정부들이 써먹었다. 즉 기업규제 해소, 투자확대, 법인세 인하 등을 시도했지만 기업투자가 일어나지 않자 최종수단으로 수도권 풀기를 단행했던 것이다. 지역의 알짜 기업군을 수도권으로 몰리게 해 지역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했고 국토 불균형 발전을 가중시키면서, 우리 수출품 단가에서 25%이상을 차지하는 물류비(거래비)의 주원인인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시킨 핵심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면서 기업투자를 유인해 내야 한다. 그래야 산업과 업종이 도태되지도 않고, 일자리도 골고루 생기면서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나의 방편으로 대기업이 기술혁신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본연의 기업활동으로 영위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기업 수용업종’을 제도화해 여기에 투자하도록 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익창출이 힘들어 중소기업마저 포기하는 것 중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한계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기간(기초)산업처럼 대기업이 투자하고 떠맡는 방식이다.

최근 일각에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운운하기도 한다. 마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싱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상과도 같은, 투자를 막는 또 다른 규제일 뿐이다. 대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필수업종의 도태를 막아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무엇보다도 수도권에 버금가도록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대기업 수용업종 제도화를 고려해봄 직하다.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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