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넘어 협동사회로 가는 길

전점석 (창원YMCA명예총장)

경남에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나면서 비로소 협동사회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달에는 양산, 김해, 장유, 창원, 진주, 통영, 함양, 거창 등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대충 시작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분들도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인근 협동조합과 만나서 의논도 해보고 지자체를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지만 적극적인 협동조합 육성정책을 만날 수가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겨우 만 2년이다. 경상남도 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만 1년이 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으니 정부에 담당부서가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에 협동조합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중간지원조직을 전국에 5개 설치하였다. 2년차인 2014년에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한 개씩 만들어져서 훨씬 상담받기가 편리해졌다.

협동조합 등록업무가 광역지자체에 맡겨졌으니 경남 기업지원단에는 담당 공무원이 있다. 도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7군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조례가 있으니까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진 역할은 없지만 시·군청에도 담당공무원은 정해졌다. 그러나 무얼해야 하는지 애매한 실정이다.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분이라면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간단하게 해결될텐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잘 모른 채로 만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공연히 나서는 모양이기 때문에 윗분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협동조합 당사자들이 발품을 팔면 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률과 각종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의 역할이라고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애써 궁리하지 않는다. 간혹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시청 경제정책과의 담당자를 만나 본 협동조합 임원들은 담당은 있는데 사업은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이런 일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이 계속 만들어져서 등록업무가 늘어나면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가 더 바빠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기초는 실무를 담당하고 광역은 정책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게 된다. 이때쯤에는 기초지자체의 친절한 관심을 지역 협동조합이 체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협동조합을 시작하신 분들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27일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학술제를 한다고 해서 참석해 보았더니 주제가 ‘경쟁을 넘어 협동사회로 가는 길’이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설문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리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조사결과였다. 만약에 시·군청의 공무원들이 경쟁으로 피폐해진 우리 사회가 달라지기 위한 대안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법률과 조례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0월 말에는 도내 협동조합끼리 모여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지만, 사회적 기업은 도내 18개 시·군의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만나서 11월 초에 워크숍을 했다고 한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지금은 불과 200여개이지만 조만간 500개, 1000개가 돼 다양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현 상황을 민·관이 힘을 모아 고쳐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점석 (창원YMCA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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