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근 4년제 대학에서 그동안 대표적인 전문대학의 학과로 인식되던 실용학문 위주의 학과들을 개설함으로써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기관’이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과거 전문대학은 대학의 명칭에 대부분 ‘전문대학’을 표기하였고, 학교명에 ‘교’자를 붙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장은 ‘총장’이 아닌 ‘학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서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대의 명칭에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와 차별이라는 입장에서 정부는 전문대의 장에 대한 호칭을 ‘총장’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대학의 명칭에도 ‘대학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전문대학은 심오한 학술이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산업현장이나 직업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이라는 명칭사용이 곧바로 대학서열에 있어서 하위그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4년제 대학의 취업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특히 100%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도 인기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강세를 보이고 경제사정의 악화로 취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4년제 대학의 졸업생들이 다시 폴리텍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입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평가에서 취업률과 충원율이 중요한 평가요소이고, 대학평가의 결과에 따라 강제적인 정원감축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대학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취업률은 신입생 모집 등 충원율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서는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인기학과를 모방 개설해서라도 지표관리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4년제 대학의 절반 이상(57.8%)이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과, 실용음악·조리·뷰티·미용·메이크업 관련학과 등 대표적인 전문대학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2004년 43개 대학 80개 학과에 불과했던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 학과 설치가 2014년에는 108개 대학 303개 학과로 증가하였다. 심지어 4년제 대학의 대학원에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취업률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4년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취업률 중심의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초학문과 순수학문 분야의 도태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과 취업난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지 말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설립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대학평가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년제 대학도 본래의 설립취지나 위상에 맞게 교육과 연구중심의 학교운영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대학평가의 지표관리를 위해서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과거 전문대학은 대학의 명칭에 대부분 ‘전문대학’을 표기하였고, 학교명에 ‘교’자를 붙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장은 ‘총장’이 아닌 ‘학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서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대의 명칭에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와 차별이라는 입장에서 정부는 전문대의 장에 대한 호칭을 ‘총장’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대학의 명칭에도 ‘대학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전문대학은 심오한 학술이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산업현장이나 직업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이라는 명칭사용이 곧바로 대학서열에 있어서 하위그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4년제 대학의 취업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특히 100%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도 인기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강세를 보이고 경제사정의 악화로 취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4년제 대학의 졸업생들이 다시 폴리텍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입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평가에서 취업률과 충원율이 중요한 평가요소이고, 대학평가의 결과에 따라 강제적인 정원감축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대학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취업률은 신입생 모집 등 충원율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서는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인기학과를 모방 개설해서라도 지표관리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4년제 대학의 절반 이상(57.8%)이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과, 실용음악·조리·뷰티·미용·메이크업 관련학과 등 대표적인 전문대학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2004년 43개 대학 80개 학과에 불과했던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 학과 설치가 2014년에는 108개 대학 303개 학과로 증가하였다. 심지어 4년제 대학의 대학원에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취업률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4년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취업률 중심의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초학문과 순수학문 분야의 도태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과 취업난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지 말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설립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대학평가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년제 대학도 본래의 설립취지나 위상에 맞게 교육과 연구중심의 학교운영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대학평가의 지표관리를 위해서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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