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난 8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기까지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산청 출신 오동호(52) 단장의 역할 이 컸다. 오 단장은 소관부처 실·국장들과 협의를 하는 등 실무를 총괄해 왔다. 오 단장으로부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의미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들어보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8층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의미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관련 주요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다. 또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 실천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개편안 마련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분권단체, 지역전문가, 소관부처 등이 참여해 함께 마련한 협업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국민의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 각 정부마다 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부 계획에만 그쳤을 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다.
-이번 계획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려운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간 기능조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등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사업을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또 단계별로 지방사무의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는데 중심을 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실시 이후 부각된 각종 문제점과 이로 인한 공천제 폐지 여론 확산 등을 고려해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넣었다. 공천제 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의단계적 확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
- 광역시 자치구 폐지 향후 추진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 지방자치의 본질 호도 등 일부 지방정치권 등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의회 폐지로 약화될 수 있는 주민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광역시의원 증원, 구정협의회 설치, 구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또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해결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시범실시 중) 도입을 할 계획이다. 2017년도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
△세부적인 실천 방법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자기 부처의 입장을 대변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관부처 실·국장과 회의를 통해 실무를 협의하고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나서 장·차관들을 만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향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실행 계획은.
△이제부터는 ‘계획의 단계’에서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관계기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기관별 실천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심의·확정하여 매년 2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11월에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종합계획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