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 차관)
올해의 화두는 단연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안전’이 아니었나 싶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9%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황사, 미세먼지’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보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도 환경정책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내년 환경예산(기금 제외) 전체 5조6000억 원 중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절반가량인 2조7000억 원을 역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미세먼지와 관련, 국민들이 오염상황을 좀 더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작년 8월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측정망을 확충해 예보 정확도를 좀 더 높이고 국내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제철소에서 우리의 대기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해 중국발 미세먼지도 줄이고 우리나라 환경산업 진출도 확대하는 ‘일석이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리를 맡게 된다. 제품특성에 따라 유해물질 최대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씽크홀)의 원인을 살펴보니 노후 상하수관의 누수로 인한 동공(洞空)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4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국립공원을 찾고 있으나, 연간 30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귀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급경사지, 낙석,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와 함께 탐방객 안전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방재장비도 전폭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도 문제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지원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를 97g/km이하로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6종(소나타 포함)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는 기존 세제 감경(최대 310만원)에 추가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시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7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흔히들 “안전에서 99.9%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 0.1%만 실수해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안전이다.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완벽히 지켜주고 싶은 것이 환경부 마음이지만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 새해 환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부가 안전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담아냈다. 여기에는 상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우포늪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복원하고 가꾸는 등 경남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276개 사업 3800억 원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새해 청양(靑羊)의 해에도 환경안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보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도 환경정책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내년 환경예산(기금 제외) 전체 5조6000억 원 중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절반가량인 2조7000억 원을 역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미세먼지와 관련, 국민들이 오염상황을 좀 더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작년 8월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측정망을 확충해 예보 정확도를 좀 더 높이고 국내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제철소에서 우리의 대기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해 중국발 미세먼지도 줄이고 우리나라 환경산업 진출도 확대하는 ‘일석이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리를 맡게 된다. 제품특성에 따라 유해물질 최대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씽크홀)의 원인을 살펴보니 노후 상하수관의 누수로 인한 동공(洞空)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4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국립공원을 찾고 있으나, 연간 30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귀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급경사지, 낙석,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와 함께 탐방객 안전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방재장비도 전폭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도 문제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지원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를 97g/km이하로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6종(소나타 포함)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는 기존 세제 감경(최대 310만원)에 추가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시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7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흔히들 “안전에서 99.9%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 0.1%만 실수해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안전이다.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완벽히 지켜주고 싶은 것이 환경부 마음이지만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 새해 환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부가 안전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담아냈다. 여기에는 상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우포늪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복원하고 가꾸는 등 경남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276개 사업 3800억 원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새해 청양(靑羊)의 해에도 환경안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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