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14.12.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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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구현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와 훈련기관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은 능력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하며, 지역·산업계는 인력양성을 주도하는 능력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부터 취업 후까지 학생과 근로자가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 일체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취업중심의 직업교육 강화방안은 고등학교의 경우 실무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NCS 중심의 학습모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핵심교원 1250명의 연수를 통해 NCS 도입을 확산하며, 2015년부터 9개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의 도제식 직업고등학교의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16년 이후에는 41개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을 통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학부모들의 정서나 마음가짐이 고등학교에서부터 직업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얼마나 동참할지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취업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1인의 명장 밑에서 사사(師事)를 받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 ‘고숙련기술 도제프로그램’을 도입해 한 학기 이상의 도제교육을 통해 암묵지나 비법을 전수받고 명장기술서(Master Technical Report) 등을 작성하는 형태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하겠다는 것이다. 즉 교육기관과 기업이 채용을 약정하고, 일정기간 정시제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최소 6주 이상의 장기 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하고 고급 서비스 직종 등으로 질 높은 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한 학사제도를 갖춘 직업교육에 특화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장기 현장실습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86교, 특성화대학 107교, 특성화 전문대학 86교 등에 총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에는 30개 대학을 선발하고 취업지원 기능을 일원화해 체계적 진로지도시스템을 확충하며, 교원 취업역량 제고 및 취업정보 제공 강화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고숙련기술 도제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많이 개발될 수 있을지, 참여 희망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 후의 경우는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모델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폭넓은 전공교수진과 우수한 시설을 갖춘 인근 대학들이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장관도 기업이 학교와 함께 현장중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쪼록 현장 인재들이 능력에 따라 기업에 채용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산업계가 노력해 능력중심의 사회 생태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동참하길 기원해 본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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