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18개 시군 살림살이 성적표 나와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 등 전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상세 ‘성적표’가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의 분야별로 평가해 시·도는 3등급(가, 나, 다), 시·군·구(가∼마)는 5등급으로 순서를 매겨 공개했다.

재정운영 우수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공개됐지만 종합·분야별 최하등급까지 전체 성적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평가 결과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중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은 한 군데도 없고 경남도는 ‘나’ 등급으로 중간에 머물렀다.

시·군 중에서는 밀양시와 의령 함안 하동 함양군이 ‘나’등급을 받아 상위그룹에 속했고, 창원 진주 사천 양산시와 고성 남해 산청군이 ‘다’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김해 거제시와 창녕 거창 합천군은 ‘라’등급을, 통영시는 ‘마’등급으로 최하위에 랭크되면서 ‘재정진단단체’로 지정돼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받았다. 또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공기업 부채비율 등 9개 항목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의 경우 밀양시와 의령군이 ‘가’등급으로 최상위를 차지했고, 진주시와 하동 함양군이 ‘나’등급을 받았다. 창원, 사천시와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합천군이 ‘다’등급을 각각 받았다.

반면 김해 거제 양산시와 거창군이 하위등급인 ‘라’등급을, 통영시는 ‘마’등급으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세입비율·민간이전 경비비율 등 6개 항목을 살펴보는 재정 효율성 등급에선 창원시가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을, 양산시와 고성 하동 함양군이 ‘나’등급을 각각 받았다.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시와 의령 함안 남해 산청 합천군이 각각 ‘다’ 등급을, 창녕과 거창군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경비절감과 행사축제 경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등 10개 항목을 체크하는 재정운용 노력 등급에선 양산시와 거창군이 ‘가’ 등급으로 각종 경비절감 노력도가 높았고, 창원 거제시와 함안 하동군이 ‘나’등급을, 통영 김해 밀양시와 의령 고성 남해 산청 함양군이 ‘다’등급을 받았다.

반면 사천시와 창녕군이 ‘마’등급으로 경비절감 노력이 부족했고, 진주시와 합천군도 ‘라’등급으로 경비절감 노력이 필요했다.

행자부는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10곳과 재정운영 개선노력이 우수한 6곳 등 총 16곳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각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 67곳에는 교부세 배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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