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단이 박종훈 교육감의 최근 무상급식 발언과 관련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비난했다.
이병희 부의장, 이갑재 기획행정위원장, 최학범 교육위원장,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장, 정연희 경제환경위원장,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 허좌영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의장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육감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무상급식 예산삭감 관련 발언은 의회의 권능과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육감의 이런 발언이 재발되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22일 회견에서 “도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남도가 의회에 제출했던 예비비 257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써 급식비 지원 여지를 송두리째 없애고 말았다”고 발언했다.
의장단은 “박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회가 정해준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선 다른 자리에서 예산 의결을 비판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무상급식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교육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급식 세출 예산을 깎지 않았다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말해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도의회가 경남도 무상급식 보조금 257억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 도의원들은 “경남도가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교육청은 세입 예산에 도 지원분을 편성,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깎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시설비·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관련해 이들은 “아직 학교 부지 매입과 설계가 되지 않아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고, 인건비는 매년 100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다 편성했다고 판단,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삭감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무상급식을 놓고 대립하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도록 하려고 도의회는 수차례 간담회를 여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당 소속인 여영국 도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예산 심의가 끝난 일에 대해 도교육청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다 끝난 마당에 이해할 수 없는 미숙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고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 의원은 도의회 의장단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교육청 두 기관이 무상급식 갈등을 빚고 있는데도 여당 소속이 대부분인 도의회는 교육감을 비판하면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며 “도의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지난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병희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박종훈 교육감의 최근 무상급식 발언에 대해 비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