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015년 예산안 분석

서민안정, 사회복지, 교통 분야 늘리고 경상비는 줄여

양산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올해 당초예산(6336억원)보다 12.85%(814억원) 증액된 715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서민경제안정과 산업인프라 확충을 기본으로 한 사회복지와 교통 분야의 예산은 늘리는 대신 교육, 국토, 지역개발분야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지원이 불확실한 급식비 45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해 향후 보조금 지원방향 결정 여부에 따라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없애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418억원이 늘어난 2030억원(32.3%) 규모로 가장 높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14억원, 기초연금 지급 502억원, 양산시 복지재단 운영 11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479억원, 장수수당 12억원, 자활사업 15억원, 노인일자리사업 41억원 등을 반영했다.

◇수송 및 교통분야=사회복지 분야 예산 다음으로 많은 1170억원(19%)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73억원,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 103억원, 지방도 1051호선 어곡동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억원 등 편리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유지보수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환경보호분야=근원적인 악취 근절을 위해 665억원(11%)을 반영해 화제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40억원, 이천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8억원, 양산수질정화공원 에너지자립화사업 101억원 등이다.

◇일반공공행정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461억원(7.4%)과 249억원의 예산이 반연됐다. 공공분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9억원, 자가통신망 추가구축사업 10억원, 양주동주민센터 증축 7억원 등 시민편의를 위해 예산이 반영됐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황산문화체육공원 캠핑장 조성 10억원, 양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원, 하북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3억원, 양산 범어야구장 시설개선 7억원, 원동문화생태공원 운동장 조성사업 7억원 등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농림해양수산분야=289억원(4.6%)과 262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4대강 친수시설 관리 14억원, 회야강 생태하천복원사업 51억원, 북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4억원, 대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5억원, 고향의강 조성사업 33억원, 물금신도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 10억원, 남락마을 공원조성사업사업 13억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산어촌개발사업(하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8건) 69억원 등이 편성됐다.

◇기타=테크비즈타운 건립 22억원, 북부시장주차장부지조성사업 17억원,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 13억원 등 106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양산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중 일부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완료해 2014년 말에 저금리로 전환 추진하고, 현재 1014억원(2014년말 기준)인 지방채 감축을 위해 2015년도에 상환액 103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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