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박사)
우선 무사안일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 사명감이 없이 일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려는 안일한 태도를 말한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정부기관들(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은 안이하고도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필사적인 구조 노력이 없었다.
형식주의는 사명감 없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을 근거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표면상으로만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볼 때, 일련의 구조 과정상에 나타난 공무원들의 행태이다. 유가족들의 처절한 절규와 오열 속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은 갈팡질팡하고 열심히 구조 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시간만 허비했다.
그리고 사실 은폐가 있다. 공무원의 불법 부당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사실을 숨기고 조작하는 경우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기에 바빴다.
마지막으로 책임회피는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윤리적·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대응과 관련해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리 문화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부패와 연결될 수 있다./
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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