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신년 인터뷰에서 “서민복지는 빈부 갈등을 없애고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며,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 잘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선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일년 만에 끝내야 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전환하고 갈등을 좀 더 완화하려면 국회 양원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홍 지사와 일문일답.
-새해 역점 추진 사업은 무엇이고, 이유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 미래를 준비하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초석을 굳건히 다지겠다. 사천·진주 항공, 밀양 나노융합, 거제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됐다. 창원 국가 산단의 구조 고도화와 항노화클러스터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새해에 기존 항공우주산업과, 기계나노융합과, 조선해양플랜트과로 나뉘어져 있던 3개 국가산단 업무를 ‘국가산단추진단’으로 집적화하여 국가산단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남미래 50년 핵심사업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개선 또는 악화될 것으로 보는지. 악화된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복지 등 세출 수요가 세입 이상으로 증가해 내년에도 재정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복지 등 국고 지원을 확대하면 지자체 재정난이 개선될 것이다. 지자체도 스스로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으로 내년 신학기 급식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남도의회에서 확정한 예산대로 교육청이 집행하면 된다. 내년도 급식 예산은 도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라는 쪽으로 정리됐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추경 때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받아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교육청이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급식 관련 재원 자체가 없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대신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신분 대물림을 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상류층은 부와 신분의 대물림을 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은 신분 상승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를 타파하려면 교육밖에 없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 서민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 신분을 상승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사업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
-홍 지사가 주장하는 서민복지는 어떤 형태의 복지인가.
△서민복지는 빈부 갈등을 없애고 사회를 공평하게 만든다. 나라의 기본적인 복지 틀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 잘 살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정이 부족하거나 한정돼 있는데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는 잘못됐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도·농 복합형인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등 6개 광역시는 대선거구제로 하고 경남처럼 농촌이 많은 지역은 중선거구제로 하면 된다. 이 선거구제를 시행하면 지역 이기주의도 극복할 수 있고 사표(死票)도 줄일 수 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때 국민이 어떤 리더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제대로 되는 게 없다. 2017년 대선 때 국민은 아마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개헌 방향과 시기는.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일년 만에 개헌을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개헌하기 어렵다. 5년 단임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87년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 갈등을 좀 더 완화하려면 국회도 양원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지.
△시·군별 독립적인 생활권역인 광역도와 달리 광역시의 경우 같은 생활권이지만 여러 개의 구로 나누어져 생활민원 불편, 광역시의회와 구의회의 중첩성 등 행정의 비효율적인 측면은 개선돼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란 큰 틀에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홍구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신년 인터뷰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서울 등 6개 광역시는 대선거구제로 하고, 경남처럼 농촌이 많은 지역과 중소도시는 중선거구제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