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술 (경남과기대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간선제나 임명제,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12월 8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행정자치부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 같지만, 그동안의 관련 파동은 혼란 그 자체였다. 먼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 그 유지의 타당성을 떠나 대통령과 유력 야당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 함께 약속했던 공약을 2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모두 그 약속을 슬그머니 거둬들인 바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를 다시 번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아무튼 이러한 모양새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함께 약속했던 주요 공약조차 이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점점 요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고, 대선 이후 특별한 조건의 변화나 재원이 수반되는 공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이미 실행됐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파동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사태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임명제나 간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다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직선제로 전환됐다. 지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엔 직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교육감 선거 이후 여권에서 전격적으로 폐지 주장을 들고 나왔던 것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든간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유권자인 국민을 동원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말이 전도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국가정책에서는 국민과의 ‘신뢰 유지’가 본(本)이다. 무슨 제도이든 장점과 단점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에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는 ‘일관성의 유지’가 또한 본이다. 이를 바꾸고자 할 경우엔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행해야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폐지든 유지든 일찍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18년 선거 실시 이전까지 결론을 내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막상 지방선거가 다가왔을 때는 정당 간의 당리당략이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개정작업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8년 선거 이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생각보다 일찍 천명한 점이다. 부디 이러한 파동을, 우리 사회의 본말전도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 이번 만큼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두 가지 제도의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한층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로써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 같지만, 그동안의 관련 파동은 혼란 그 자체였다. 먼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 그 유지의 타당성을 떠나 대통령과 유력 야당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 함께 약속했던 공약을 2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모두 그 약속을 슬그머니 거둬들인 바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를 다시 번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아무튼 이러한 모양새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함께 약속했던 주요 공약조차 이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점점 요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고, 대선 이후 특별한 조건의 변화나 재원이 수반되는 공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이미 실행됐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파동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사태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임명제나 간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다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직선제로 전환됐다. 지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엔 직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교육감 선거 이후 여권에서 전격적으로 폐지 주장을 들고 나왔던 것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든간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유권자인 국민을 동원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말이 전도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국가정책에서는 국민과의 ‘신뢰 유지’가 본(本)이다. 무슨 제도이든 장점과 단점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에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는 ‘일관성의 유지’가 또한 본이다. 이를 바꾸고자 할 경우엔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행해야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폐지든 유지든 일찍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18년 선거 실시 이전까지 결론을 내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막상 지방선거가 다가왔을 때는 정당 간의 당리당략이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개정작업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8년 선거 이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생각보다 일찍 천명한 점이다. 부디 이러한 파동을, 우리 사회의 본말전도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 이번 만큼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두 가지 제도의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한층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창술 (경남과기대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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