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분단70년과 통일을 향한 기반조성
[경일포럼]분단70년과 통일을 향한 기반조성
  • 경남일보
  • 승인 2015.0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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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칼럼니스트)
‘우리의 소원’은 1947년 3월1일 한국방송의 삼일절 특집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이었다. 처음 발표될 때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꿈에도 소원은 독립‘이라는 가사로 만들어졌으나 1948년 남북분단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가사가 바뀌었다. 꿈에서까지 통일을 그렸지만 70년 동안 남북 분단은 변함없이 그대로다.

박 대통령은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남은 임기 3년간 가장 이루고 싶은 국정 과제가 뭐냐는 질문에 ‘경제 부흥과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꼽았다. 금세기 민족적 분단에서 통일을 이룬, 즉 무력통일한 베트남(1975), 동독을 흡수통일한 독일(1990), 예멘은 합의통일(1990)을 하였으나 통일진행과정에 내전으로 북예멘이 무력통일을 하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8일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발표하였으나 북한은 ‘흡수통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대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최초의 대화인 ‘적십자회담’(1971), ‘7·4 남북공동성명’(1972), ‘6·15남북공동선언’(2000),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등에 서명했지만 실천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범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분단 70년에 못지 않게 통일을 위한 준비기간도 많이 필요할지 모르니 대통령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각계각층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내부결집을 다지자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는 통일준비는 남북 간의 갈등과 혼란만 부채질할지 모른다. 따라서 통일준비위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 정상회담 등에서 제시한 평화 통일방식과 비핵화 문제를 통합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력결집으로 북한 당국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북한과는 민간차원의 지원·협력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특히,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요 사필귀정이다. 다시는 이런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부의 적을 척결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가 통일됨으로써 주변 4강국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프로세스는 물론 드레스덴 통일구상 및 향후 통일준비방안을 체계적·조직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전략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금세기 분단국에서 통일을 이룬 3개국은 통일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통일방식도 무력 또는 흡수로 통일되었고, 합의통일(예멘)은 결국 실패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불가능하다. 통일한 이들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아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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