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요즘 대학에서는 졸업학점을 다 이수하고도 자발적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일컫는 ‘NG(No Graduation)족’, ‘취준생(취업준비생)’ 또는 ‘노대딩(노땅 대학생)’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인하여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4개 대학 중 121개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1만4,900여명이 신청하였고, 2011년 26개교 8,200여명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만 명에 이른다. 졸업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 중 75개 대학은 수강을 강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1개 대학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추가로 내면서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이유는 기업이 인턴이나 신입사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재학생을 선호한다는 인식과 재학생 신분으로 대학의 시설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졸업유예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수강을 강제하거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졸업을 미루면서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0학점 등록제’를 2015년 새학기부터 폐지하고 ‘과정 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졸업학점을 이수한 학생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학점 이상을 추가로 수강신청하고 등록금도 납입해야 하는데, 최소 추가 등록금이 60만원 정도여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증되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졸업유예생들의 증가로 인하여 학사관리비용이 늘어나고 도서관이나 식당 이용에 있어서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면이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대학의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과 연계된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와 관련이 있다. 기존의 평가지표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의 비중이 높았는데 새로운 평가기준은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교육비 환원율 등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졸업유예생들이 많아서 교수 1인당 재학생 수가 늘어나면 대학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원래 졸업유예제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졸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교육부가 서둘러 도입한 제도이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의 변화 하나 때문에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지표관리에 열중하고, 또 그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해 가뜩이나 의기소침해져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대학도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이 각종 공모전이나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실시한다면 졸업유예생들의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4개 대학 중 121개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1만4,900여명이 신청하였고, 2011년 26개교 8,200여명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만 명에 이른다. 졸업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 중 75개 대학은 수강을 강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1개 대학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추가로 내면서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이유는 기업이 인턴이나 신입사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재학생을 선호한다는 인식과 재학생 신분으로 대학의 시설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졸업유예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수강을 강제하거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졸업을 미루면서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0학점 등록제’를 2015년 새학기부터 폐지하고 ‘과정 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졸업학점을 이수한 학생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학점 이상을 추가로 수강신청하고 등록금도 납입해야 하는데, 최소 추가 등록금이 60만원 정도여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증되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졸업유예생들의 증가로 인하여 학사관리비용이 늘어나고 도서관이나 식당 이용에 있어서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면이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대학의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과 연계된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와 관련이 있다. 기존의 평가지표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의 비중이 높았는데 새로운 평가기준은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교육비 환원율 등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졸업유예생들이 많아서 교수 1인당 재학생 수가 늘어나면 대학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원래 졸업유예제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졸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교육부가 서둘러 도입한 제도이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의 변화 하나 때문에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지표관리에 열중하고, 또 그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해 가뜩이나 의기소침해져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대학도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이 각종 공모전이나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실시한다면 졸업유예생들의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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