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11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 후보자는 당초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이 터져나온데다, 언론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로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됐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는 악연이 깊다. 문창극·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낙마 가능성은 낮지만 이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박근혜정부는 ‘사상 초유의 3연속 총리 후보 낙마’라는 악연을 맺게 된다. 통과되더라도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이 후보자가 국정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가 그랬듯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도 착잡하다. 청문회를 통해 우리나라 지도층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의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돼 씁쓸하다. 항간에서는 청문회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도자는 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돼야한다는 게 국민의 뜻이다. 정영효 논설위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로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됐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는 악연이 깊다. 문창극·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낙마 가능성은 낮지만 이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박근혜정부는 ‘사상 초유의 3연속 총리 후보 낙마’라는 악연을 맺게 된다. 통과되더라도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이 후보자가 국정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가 그랬듯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도 착잡하다. 청문회를 통해 우리나라 지도층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의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돼 씁쓸하다. 항간에서는 청문회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도자는 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돼야한다는 게 국민의 뜻이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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