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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국립대 총장공모제에 대한 생각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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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5  2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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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창원대학교에서는 직선제 폐지 후 처음으로 실시된 총장공모제를 통해 후보자가 확정됐다. 총 6명의 후보 중에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 48명(학내위원 36명, 외부위원 12명)이 투표를 실시해 1, 2순위를 선정했다. 앞으로 구성원들의 이의제기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후보자 2인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이 교육부장관의 임명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오는 5월 29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총장선거에서의 특징은 각 후보자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면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반면 금권선거나 향응제공, 흑색선전의 행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총장임용 관련규정을 둘러싸고 제척대상의 범위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 간의 이견과 논란이 있었지만, 총장공모제에 지원한 현 총장이 현행 규정대로 공모제를 치르겠다고 함으로써 내홍은 일단락되고 총장선출이 진행됐다. 하지만 국립대의 총장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위원들의 대표성 문제이다. 창원대의 경우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할 학내위원을 정하기 위해 전체 교수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 중에서 36명의 학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위원만 추첨에 의해 정해졌다. 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공모제를 강요하면서 내부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투표나 추천을 금지하고 오로지 무작위 추첨방식만을 허용했는데, 결국 로또선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총장직선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최소한 직선제는 아닐지라도 대표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간선제의 방식으로 총장선출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부가 최근까지 공주대, 경북대, 한국체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국립대학에서 추천한 총장임용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체대는 4번의 총장선거를 통해 8명의 총장임용 후보자가 선정됐지만 교육부가 모두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5번째 선거를 통해 경북 구미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조 전 의원이 총장으로 임명됐다. 더욱이 임용제청이 거부된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총장임용 후보자들은 임용제청 거부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각각 1, 2심과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교육부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제청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총장공모제는 각 대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등을 무기로 교육부가 강행한 정책이다. 교육부가 계속해서 임용제청을 거부한다면 해당 국립대학들은 총장 공석상태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파행적 운영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모제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되고 추천된 총장임용 후보자에 대해서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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