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창원총국장)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복지를 위한 증세는 필요악인가. 증세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식으로 더 거둘 것인가’ 복지논쟁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해법 속에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다. 실업이 만연한 사회에서 복지에만 매달린다면 응급처치는 가능할지 몰라도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다.
▶지표상으로 본 고용시장은 빙하기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49만 2000명으로 5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만 5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취업시장 전망도 어둡다.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 가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늘리겠다고 답한 곳은 18%에 불과했다.
▶실업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체감실업률은 지난달 기준으로 12%에 육박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9%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젊은이들이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 “청년실업 해소를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했다. 우리사회가 복지논쟁에 매몰되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경제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복지도, 증세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경기를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늘이는 것이다.
이홍구·창원총국장
▶지표상으로 본 고용시장은 빙하기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49만 2000명으로 5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만 5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취업시장 전망도 어둡다.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 가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늘리겠다고 답한 곳은 18%에 불과했다.
▶실업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체감실업률은 지난달 기준으로 12%에 육박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9%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젊은이들이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 “청년실업 해소를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했다. 우리사회가 복지논쟁에 매몰되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경제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복지도, 증세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경기를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늘이는 것이다.
이홍구·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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