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2015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경일시론]2015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15.02.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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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가 2015학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표명한 업무계획의 주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다. 새 학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의 설정배경은 세계통합의 가속화, 스마트 혁명의 도래,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사회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증가 등이다. 지난 2년 간 교육정책은 창의성, 인성중심 교육실현의 최소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대학의 질적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업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켰고, 안전한 교육과 고른 교육의 기회제공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2015학년도 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 등이다.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가 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자유학기제의 확대(70%)와 내실화,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학교, 창의성을 키우는 2015 교육과정 개정,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고양,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입시제도로의 개선 등이다.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양적 부조화 현상의 해소를 위한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선도대학 추진과 고등교육의 신수요 창출, 한국형-대규모 개방 온라인 코스웨어라고 볼 수 있는 케이-무크(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Ware)체제의 구축 등을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과 창의적 인재양성, 창조경제의 씨앗을 만드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 및 그 실용성 강화,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 한류 등이다.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구체적 정책은 현장과 학교를 오가며 배우는 도제식 스위스 직업학교 개념의 도입과 확대, 희망하는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의 확대, 배움을 원하는 재직자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주는 후(後)진학체제의 지원, 그리고 대학·전문대의 취업역량 강화, 100세 수명시대의 평생학습 체제 구축, 능력중심 사회의 기반 확대 등이다.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한 구체적 정책은 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초·중등 및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미혼모 또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아동학대나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유아교육 강화, 그리고 지방교육 행·재정 운용의 혁신 등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유학기제의 확산을 뒷받침하는 질 높은 체험활동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할 수 있을지, 체계적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보완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교직사회의 활기 되찾기와 전문성 신장, 그리고 사기진작 방안 등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수능 출제의 오류 보완과 난이도의 일관성 유지는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학생이나 학부모의 혼란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대학입시의 신뢰도 저하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 등이 관건이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도입하겠다는 수능영어 절대평가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생들의 영어학습 소홀과 영어능력 저하 우려, 수능영어의 변별력 약화로 인한 대학별 고사 확대, 영어 외 타 과목으로의 사교육비 전이와 같은 풍선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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