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대기업 업종제한 필요”
국민 90% “대기업 업종제한 필요”
  • 이은수
  • 승인 2015.02.2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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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적합업종 인식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0세이상 우리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성장·양극화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권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조사 응답자의 91.4%가 중소기업적합업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60.0%)이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안되기 때문’(46.9%),‘대기업 독과점 방지’(32.2%),‘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력분야 분리’(31.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경우는‘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이 안되기 때문(70.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치(46.9%)보다 훨씬 높게 나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그룹에서 공정 경쟁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87.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그룹(남자, 40~50대, 직장인)일수록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장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해서는 확대·현상유지가 95.4%로 나타나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계속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축소·폐지는 4.6%에 불과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일반국민 91.7%가‘바람직하다’고 평가해 대·중소기업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권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진정성있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83.4%가‘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노력하고 있다’는 16.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7월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 품목 77개 중 대기업이 49개 품목을 해제 신청하는 등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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