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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리포트]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최경환 부총리, 적정수순 인상안 주장
여·야·노동계 “환영” vs 재계 “부정적”
박성민  |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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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0  2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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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대표 기업 ‘월마트’가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월마트는 다음달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7.25달러에서 9달러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계적 인상을 통해 내년에는 10달러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월마트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을 노동자는 약 50만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최대 고용업체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 내 다른기업에도 영향을 끼쳤고 ‘스타벅스’, ‘코스트코’,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 등도 임금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먼 교수도 월마트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미국 중산층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기업 뿐 아니라 미국은 연방과 각 도시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LA가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3.2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샌프란시스코 역시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10.14달러에서 1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오클랜드도 시간당 9달러에서 12.7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애틀은 최저임금 15달러 임금안을 통과시켰고 뉴욕시는 시장이 나서 시간당 13달러를 넘겨야한다고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또 연방차원에서는 현재 7.25달러인 최저 임금 기준을 10.10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는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국내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됐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10일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야·정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도 입장은 다르지만 비교적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40%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공공부분부터 노임단가를 8000원대로 끌어올려 민간부분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계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가중을 들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 안에서 조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가 실적부진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선언해 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873만 4000명 가운데 월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931만1000명으로 49.7%를 차지해 전체 절반가량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도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셰일가스 시추와 자국 내 노동시장이 좋아지면서 경제호황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를대로 올라버린 고물가와 전세금 폭등, 저임금, 가계부채가 그렇지 않아도 꽉 막힌 내수시장은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벼랑 끝에서 선택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최저임금 인상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는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돼 여야 모두 인상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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