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 최대 역점사업 부상…시민추진협의회 출범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창원시가 광역시 깃발을 빼 들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데는 광역시급 규모임에도 몸에 맞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옷을 입고 있는 현실 등 여러 복합요인이 작용했다. 하지만 경남 인구 1/3을 차지하는 창원의 광역시승격은 곧 경남도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통합시 내부역량 결집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과의 공조체계 구축, 정부의 회의적 시각을 바꾸는 한편 국회 설득 등이 관건이다./편집자 주
◇시민 설문결과 절반이상 찬성=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가 전국 제1호 통합시가 됐지만, 자치권한은 도시규모와 행정수요에 크게 못 미쳐 통합 1기부터 규모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줄곧 요구해 왔다. 하지만 2014년 12월 8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 지위 및 행·재정적 권한 확대를 위한 핵심내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로서 108만 광역행정 수요 대응의 한계 절감, 기초자치단체 통합으로 재정운용 애로 봉착(교부세 산정 특례기간 종료, 전국 기초자치단체 유일 소방업무 수행), 정부의 지방행정 개편 추진방향은 도 폐지,전면적 시·군 통합에서 도를 존치(기능조정)하고 시·군 통합을 권고했으며, 특히 정부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안은 별도의 법적 지위없이 명칭만 부여하고 재정행정특례보다 사무이양에 중점을 두는 등 실질적 행·재정 권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간 갈등과 반목으로 시정 추동력 저하와 함께 기계산업 위주 산업구조의 성장 한계로 도시경쟁력 저하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는 ‘광역시 승격’ 추진을 모색하게 됐고 2014년 12월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광역시 승격을 찬성해 2015년을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1월 5일 안상수 시장이 직접 추진 의지와 로드맵을 발표해 본격 추진하게 됐다.
◇시민중심 추진체제 구축 본격 시동=시는 광역시 승격 운동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중심의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창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협의회 참여인사들에게 승낙서를 받아 회원을 확보해 왔다. 지난 6일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를 했다. 앞으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광역시 승격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올해 70만 명 서명, 공감대를 확산하고 108만 시민의 염원을 결집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시 승격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5월에는 시민 대토론회를, 9월에는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이슈화 하는 등 대외협력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2016년도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100만 시민 궐기대회 등 광역시 승격의지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 등에 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서 제출 및 건의로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발의되도록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추진협 출범은 행정위주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서 한단계 나아가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추진기구가 출범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출범식에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찬열 수원시 국회의원이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와 수원시 등 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들과의 공조체제 구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힘을 보탰다. 염 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지의사를 내비쳤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대한민국 제1호 통합시에 대한 당연한 정치적 보상이며, 창원시민들의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라며 “108만 시민이 나서면 대통령 선거공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승격을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경남도 일선 시군 동의 최대 걸림돌=창원시는 인구나 면적, 재정력 등은 광역시와 비슷한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법률적 권한은 인구 5∼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바 없어 많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약 1200억원이 창원시세가 된다. 또한 경남도를 거쳐야 하는 사무를 창원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어 인·허가 등의 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기본계획 심의·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광역시보다는 대도시 특례확대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창원시를 광역시로 하게 되면 인구 100만을 넘나드는 경기도 4개시도 광역시로 해 달라고 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공무원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되고 예산수반 등 부담요인이다. 경남에서도 창원의 독립은 도의 약화를 초래해 도와 일선 시·군을 설득해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창원광역시 승격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광역시 승격’ 추진이 지지부진한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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