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한국 보고서(韓國報告書)’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정부 경제정책 방향성 설정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의 금리인상은 개발도상국들의 엄청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도국들은 그 이전에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정부는 부실 구조조정보다는 5조원 경기부양책에 다시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경제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지적 파워, 세계경영 가능케 해

미국은 세계경영국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외연은 미국의 지적 파워를 가능하게 해주는 연구소들의 지구촌 여러 국가에 대한 분석 보고서이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워싱턴에 100여개, 전국에 1200여개가 있다. 랜드코퍼레이션(RAND)은 48년 미 공군의 지원으로 설립된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싱크탱크다. 기술자·수학자·물리학자·프로그래머·기상학자·OR전문가·경제학자·역사학자·심리학자·사회학자 등 폭넓은 분야의 연구진을 갖추고 국제문제, 군사계획, 국내문제의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창조 보고서’를 통해 IMF 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했던 세계 1위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는 이미 2013년 한국경제를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맥킨지가 밝힌 주요 국가 가계부채 부분을 보면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한국을 7대 위험 국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연구소는 자국 외에도 다른 나라를 분석대상으로 해 관심영역을 지구촌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통일은 남북 당사자를 넘어 국제문제이며,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외교적 준비와 주변국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한반도에 이해가 큰 주변 4강(强)에 공동이익을 보장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한국 주도 통일은 한·미 동맹의 목표이며 북 군부 해체와 핵무기 제거, 북한 엘리트 재교육 등 재건사업에 미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북한 붕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이 미·중과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하며, 특히 한국이 중국에 밀착하면서 한·미 동맹이란 안보보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북한이란 위험에서 벗어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만큼 한·미·일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제2카쓰라태프트 밀약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인식들이다. 분명히 미국 싱크탱크들의 지적은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이유로 중산층 위기, 대기업 위주 성장, 낮아진 저축률, 높은 자살률, 저출산율, 고령화, 주택문제, 교육제도,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들고 있다. 대안으로 의료, 관광, 금융, 중소기업의 육성과 각종 규제법률 정비 등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보고서’는 우리 국가운영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 국민적 위기감 공유해야

우리 경제흐름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을 공유해야 한다. 절박함을 가지고 국민소득 2만달러, 수출 5500억달러에 수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나라 전체가 안일해졌던 것만큼 벤처정신, 패자부활 정신 등을 살려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북핵보다 한국경제 성장이 더 위기일 수 있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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