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전문가들 창원서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 3일 분권확대 법적 방안 논의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내 공법학계 교수들을 비롯한 권위자들이 한데 모여 지방자치권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학술대회가 창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74회 학술대회에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권 확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관계 정립 및 통합 창원시 갈등해소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김명용·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방화시대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오는 3일 오후 1시 30분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세미나실 21호관 4층(406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부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국가의 지방 분권 정책과 추진방향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관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김명용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그간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토론회 개최로 현행법상 지방분권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학술대회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비교공법학회가 주최하고, 창원대학교 법학과, 창원시, 경남은행이 후원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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