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급식 전환 첫날, 뜨거운 밥상 논란
유상급식 전환 첫날, 뜨거운 밥상 논란
  • 최창민/임명진
  • 승인 2015.04.01 14:1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락 지참·한끼 단식·가마솥밥짓기·1인시위…항의 잇따라
▲ 경남도 무상급식 유상 전환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1일 오전 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열렸다.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 유상전환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의 답변에 앞서 상념에 빠져 있다. 황선필기자
 
‘무상급식 재개’ 촉구 교사 항의 단식

경남도내 유상급식 전환 첫날인 1일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도시락 지참과 한끼 단식, 무상급식지원중단 규탄 등이 줄을 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전교조) 소속 1146명의 교사들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경남 교사 선언’을 하고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규탄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홍 지사의 비교육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뒤 국어·사회·도덕 수업 시간에 토론·복지·사회적 가치 분야를 가르칠 때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무상급식 토론수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도내 전체 980여개 학교 가운데 160∼170곳에서 교사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해 ‘한끼 단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 동읍 신방초등학교에서는 빈 식판을 올려놓고 한끼 단식을 벌였고 진주시 지수면 지수초등학교에서는 천막식당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가마솥을 가져와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경남지방자치센터 등은 홍준표 지사가 미국에서 평일 골프를 친 것과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외에 하동과 함안, 통영, 밀양, 거제 등 지역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재개 촉구 선전전을 벌인데 이어 학부모단체들은 도내 100여 개 초·중·고교 앞에서 무상급식 재개와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무상급식 유상 전환 "21만 8000여명"

무상급식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될까.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전체 학교 990개) 28만 5000여명 중 21만 8000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고 점심을 먹어야 한다.

10개 군 단위 지역 전체 학교, 8개 시 단위 지역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가 대상이다. 6만 6000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은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유지된다. 도내 전체 학생 44만 7000명의 14.9%를 뺀 나머지는 돈을 내고 밥을 먹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날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더라도 급식비는 매달 중순 전후에 징수하기 때문에 4월 초순에는 일단 대부분 학생이 종전대로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육감 “미안하고 참담하다”

1일 오전 11시 박종훈 도교육감은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에 대해 “미안하고,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중단됐지만,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투입할 예산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교육부의 확정교부금이 당초 150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130억원이 줄어 무상급식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며 “이 때문에 경남도의회의 중재 노력에 기대를 건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4월 임시회가 끝나는 21일까지 공식적인 성명서나 대응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된 교육감으로서 “참담하다, 잠을 못 잤다”는 소회를 밝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무상급식 논쟁 앞으로의 향방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경남도내 학교무상급식이 예고대로 1일부터 전격 중단됐다. 유상전환 첫날 예견은 됐지만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은 적극적인 반발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향후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향후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급식비를 징수하는 이달 중순이후 부터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장 자녀의 급식비를 내야 하는 학부모의 반발이 얼마나 클지가 변수다.

시민단체 등의 홍준표 도지사의 국민감사청구와 주민소환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은 결국 도민,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쪽으로 쏠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방향성을 확인할 때 까지는 당분간 이번 논란은 장기전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창민·임명진기자 cchangmi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닐니리야 2015-04-07 03:01:56
이렇게 무상복지는 무서운게야. 공짜로 밥 먹다가 유상으로 전환한다니 난리 부르스와 함께 광기들린 군중들을 보라. 홍지사의 합당한 결정에도 반기를 들며 표독한 이빨을 드러내며 물어뜯으려 드는 군중들을 보라. 이게 무차별 무상복지의 귀결점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는 무상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상으로 급식한다는게 당연하고도 당연한 거 아닌가? 홍준표 지사 화이팅. 차기 대통령 감입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