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조정론’ 쟁점 부상
‘의원정수 조정론’ 쟁점 부상
  • 김응삼
  • 승인 2015.04.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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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2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며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면, 소수 정당인 정의당은 아예 의원 정수 문제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가동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 증원문제가 선거구 획정과 함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권, 국회의원 정수 확대 공론화 ‘총대’=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심 원내대표는 이날도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 토론에서도 어떤 주제를 가져가도 다 정수 확대에 부딪힌다”면서 “정수 확대야말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밝혔다.

역시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 숫자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숫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접근하는 게 옳다”며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명시적 주장보다는 비례대표 정수 확대에 논의의 포커스를 맞췄다.

◇여권, “국민 납득하겠느냐”며 반대 입장=그러나 새누리당 정개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는 받지 못하는데, 정개특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밥 그릇을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면서 “지금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는 판에 유독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당 고위 관계자도 “(의원정수 증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학계나 선관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국회의 몫인데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 정서가 나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에 따른 의원정수 증원 문제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정치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고착화된 지역주의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해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또 의원정수 증원 문제도 선관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2대1’로 제안하면서 이럴 경우 의원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대신 지역구수를 46개나 줄이는 게 불가피하게 되자 정치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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